4월은 지방자치단체들에 잔인하다.

예산과 관련해서는 1년 내내 바쁘지 않은 날이 없지만, 특히 4월은 내년 사업에 쓸 국비를 배정받기 위한 첫 관문을 넘어야 하는 시기이다.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로서는 계속사업은 물론 신규사업을 추진하려면 국비를 받아야 할 수 있는 사업이 대부분이다.그 첫 발걸음을 4월에 뗀다.

◇ 2019년 한해 농사…'국비 얼마나 따느냐에 달렸다'

국비를 확보하려면 사업과 관련한 해당 부처의 '오케이'를 가장 먼저 받아야 하는데 이달 말까지 각 중앙부처에 신청해야 한다.이 때문에 이 시기는 광역·기초할 것 없이 모든 지자체가 국비를 받아내기 위한 논리 개발에 혼신의 힘을 기울인다.

사업이 왜 필요한지, 국비를 왜 이만큼 써야 하는지, 다른 지자체의 비슷한 사업보다 어떤 점이 더 나은 지 등 사업마다 온갖 당위성을 만들어야 한다.

대통령 공약사업을 이유로 들기도 하고, 지역 대형민원 발생을 핑계로 내놓기도 하면서 중앙부처 이해와 협조를 구한다.

신청을 완료하면 다음 달인 5월 말에는 두 번째 관문을 넘어야 한다.

각 중앙부처에서 기획재정부로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까지 부처 예산안에 지자체 사업을 넣기 위한 피 말리는 전쟁이 벌어진다. 이 과정에서 제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국비 확보 논리가 빈약하면 순위에서 밀리기도 하고, 다른 지자체의 학연·혈연·지연을 동원한 로비에 따놓은 국비를 뺏기기도 한다.

이 같은 낭패를 보지 않으려면 국비 신청단계에서부터 확실한 논리를 세워 해당 부처를 설득해야 한다.특히 올해는 지방선거와 맞물려 단체장이 공석인 지자체가 많아 수장이 없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로서는 더욱 힘든 시기를 맞았다.

붐비는 기재부

◇ 지자체마다 로드맵 수립 총력전

광역시도가 요구하는 국비는 지자체 규모와 여건에 따라 차이가 크다. 지자체별로 한해 1조원에서 10조원에 달한다.

광역 지자체별 내년 국비확보 목표액은 충북 5조2천억원, 경기 12조5천억원, 경북 10조3천억원, 전남 6조5천억원, 충남 6조3천억원, 강원 5조5천억원,, 경남 4조8천억원, 제주 1조4천억원 등이다.

지자체가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국비는 지자체 규모와 지역 인구, 경제 여건, 지역 특성에 따라 다양한 사업들을 마련해 책정한다.

광역 지자체마다 수조 원에 달하는 국비 요구액을 모두 확보하는 경우는 드물다.하지만 한 푼이라도 더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단체장부터 실무자까지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마다 국비확보 로드맵을 짜 정부의 예산편성 시기에 따라 대응전략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

◇ 정부 코드 맞추기, 신규·차별화 사업 발굴 집중

특히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인 일자리 확보 정책이나 대통령 공약에 맞춘 사업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대전시는 4차산업과 혁신·융복합 사업 등 중앙정부의 새로운 분위기를 대거 반영한 신규 아이템을 발굴했다. 라온 바이오 융합의학연구원 설립, 유전자 의약산업 진흥센터 건립, 자율주행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 실증사업 등이다.

예산안

◇ 지방분권시대…국비 배정 시스템 개선 목소리 비등

해마다 반복되는 지자체의 국비확보 모습을 지방분권 차원에서라도 이제는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 지자체 예산담당 관계자는 "지금의 국비확보 과정은 중앙정부가 오케이 해주지 않으면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구조"라고 밝혔다.

그는 또 "사업 구상단계부터 중앙과 지방이 함께 고민해 사업을 결정하거나 중앙과 지방이 함께 예산안을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