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2월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권석창 의원의 상고심 재판부가 지난 12일 배당됐다.

대법원은 지난 4월12일 주심대법관을 지정했으며,13일부터는 상고이유에 대한 법리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상고심 재판부는 주심대법관으로 김재형 대법관(53·사법연수원 18기)을 지정했다. 

김 대법관은 서울대 법과대 재학 중인 1986년 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지법 서부지원에서 첫 근무를 시작했으며,이후 서울민사지법 등에서 재직하다가 1995년 서울대 법학교수로 옮겨 21년 동안 민사법 관련 강의를 했으며, 지난 2016년 9월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대법원은 권 의원의 상고심 사건을 대법원3부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법리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권 의원은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동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최종심에 마지막 사활을 걸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권 의원은 2015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지인과 공모해 지난 2016년 4.13 총선 새누리당 후보 경선에 대비, 입당원서 100여 장을 받아달라고 지인들에게 부탁한 혐의와 함께, 지난 2015년 2월 단양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종친회 모임에 참석해 임원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등 선거구민들에게 12차례에 걸쳐 7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와 지인들에게 1천5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선거자금 명목으로 수수한 혐의로 지난 2016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권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한편 오는 24일 오전 10시 상고심 선고가 이뤄지는 나용찬 충북 괴산군수(64)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3부에 속한 민유숙 대법관(53·18기)이 주심을 맡았다.

나 군수의 항소심은 권 의원과 같은 전지원 부장판사의 심리로 지난 1월8일 대전고법에서 이루어졌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군수직 상실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권 의원의 항소심 선고는 나 군수보다 약 한 달 뒤인 지난 2월21일 이뤄졌다.(주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