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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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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09-23 03:28 
  [포커스] 화천대유 사건의 진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억울한가? 아니면 특혜의 몸통인가?

5천만원의 자본금으로 급조된 회사가 부동산 개발이익으로 577억원의 막대한 배당이익을 챙겼다는 이른바 '화천대유 사건'이 민주당 경선의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경선 후보가 성남시장 재임시절 이뤄진 일로 특혜성 시비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해당 사건이 다소 복잡해 일반 국민들이 해당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어 제천뉴스저널이 최대한 쉽게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전하고자 한다.(편집자 주)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일대 96m2(약 29만평)의 땅은 대부분 논과 밭이었다.이 땅을 매입해 아파트를 분양하면 그야말로 대박을 맞을 수 있다는 의견들이 제기돼 왔다.그러나 대박에는 전제조건이 따른다.


1.땅을 얼마나 싼 가격에 매입할 수 있나?

2.땅을 얼마나 신속히 매입할 수 있나?

3.땅 매입비용 등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4.미분양에 따른 위험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

5.아파트 분양가격을 결정할 부동산 경기는 어떻게 될 것인가?

6.무엇보다 중요한 인허가 사항을 얼마나 빨리 매듭짓고 신속히 사업을 시행할 수 있나?


성남시는 이러한 난제들을 해결할 방안으로 민관공동 개발이란 방식을 택한다. 1,2번과 6번의 문제들은 성남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되 3,4,5번의 위험성은 민간에 넘기는 방식이었다.


민간은 1,2번과 6번의 문제만 해결된다면,3,4,5번의 위험성을 떠안더라도 성공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이러한 이해타산이 맞아 대장동 개발사업은 급물살을 타게 된다.


성남시는 성남시가 100% 출자한 공기업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고 대장동 개발 프로젝트를 위해 만든 특수목적회사(SPC) 성남의뜰도 출범시킨다.성남의뜰 지분 50% 이상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갖게 해 성남시가 주도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방식을 취했다.


그러나 문제는 막대한 개발비용이었다. 토지매입 비용, 이주 보상비용,아파트 건설비용과 분양비용 등 조단위의 개발비용 부담이었다.


성남시는 이러한 개발비용 부담을 민간에게 넘겨 위험성을 회피하는 동시에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우선권을 갖는 협약을 체결했다.이렇게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약 5500억원을 환수했다.


이재명 후보는 그동안 성남시장 시절 이러한 대장동 개발사업을 “민간사업자들에게 돌아갈 이익 5,500억원을 공공에 환수한 사업”이라며 “단군 이래 최대 공익 환수 사업”이라고 치적을 홍보해왔다.


그런데 자본금 5천만원의 화천대유를 비롯해 투자사인 천화동인 등이 약 4천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이익금을 챙긴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그러나 이번 논란의 핵심은 이 사업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어떤 이익을 취했는가라는 소위 '떡고물론'이 논란의 중심이다.현재까지 이 지사가 어떤 개인적 이익을  취했는지는 밝혀진 것이 없다.


이와 관련 이 지사는 지난 19일 "부정하거나 단 1원이라도 부당한 이익을 취했으면 후보직을 사퇴하고 공직도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정면대응에 나섰다.

그렇다면 논란의 진실은 무엇인지 살펴보자.


Q 대장동 개발사업이란?

대장동 개발사업은 약 29만평의 부지에 약 5900여 세대의 아파트단지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2천년대 초 LH 전신인 대한주택공사가 추진하다가 여러 이유로 계획을 잠정 중단한 사업이었다.다시 사업재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시 성남시 지역구 의원이던 새누리당 신영수 의원이 민간 개발 전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기도 했다.


그런데 2010년 이재명 현 경기지사가 성남시장으로 당선됐다. 이 시장은 취임하자 민간개발을 중단시키고 공공개발을 추진했다. 약 29만평의 논밭에 5,900세대의 아파트를 건립해 1만6천명이 살 수 있는 ‘미니 신도시’로 만드는 사업안이 확정됐다.


Q 그렇다면 왜 화천대유란 회사가 참여하게 된 것인가?
부동산 개발은 개발 여하에 따라 많은 수익도 발생하지만 그만큼 위험성도 따른다.


땅주인들을 일일이 설득해 ‘동의한다’는 도장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간단한 일이 아니다. 개발 자체에 반대하는 사람, 더 많은 돈을 받아야겠다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또한 법에서 정한 수준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고 해도 거주수요와 교통·교육·생활편의 시설 등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허가가 나지 않는다. 그렇게 십 수년째 ‘추진’ 단계에서 멈춰있는 개발 사업이 부지기수다.


그런데 성남시 같은 공공기관이 나서면 내용이 달라진다. 적용 법률이 수익사업에서 공익사업으로 바뀌며, 토지 강제수용도 가능하다. 땅주인 동의를 일일이 구하지 않아도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다. 허가권을 가진 주체가 직접 개발하니 심사 리스크도 사실상 사라진다.


이러한 점을 간파한 이재명 시장은 개발을 추진하면서“시민이 맡긴 인허가 권한으로 생긴 불로소득은 시민들이 가져가야 한다”는 주장을 피력했다.


그러나 성남시엔 LH공사나 경기주택도시공사(GH),서울주택도시공사(SH) 같은 공기업이 없었다. 개발을 LH가 하면 일부 이익이 성남시로 돌아오지만 대부분은 직접 사업을 수행한 LH가 가져가게 된다.GH 역시 마찬가지 구조다.민간이 가져갈 이익을 공공이 가져올 발판을 만들었지만, 성남시가 직접 가져올 수단이 없었다.


이 시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만들기로 했다. 대장동을 직접 개발해 수익을 모두 가져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2012년, 시의회에 ‘성남도시개발공사 출연금 조례’가 상정됐다. 하지만 당시 야당이던 새누리당 반대가 극심했다. 조례안을 두고 등원 거부 사태가 벌어졌다. 팽팽한 대립은 이듬해 시 예산 처리까지 영향을 줬다. 2013년 예산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시의회를 통과해야 했는데, 개발공사 설립으로 대립하던 의회는 결국 법정 시한을 넘겨버렸다. 성남시는 결국 본예산 대신 예비비로 이듬해 시정을 시작했다. 도시개발공사 조례안은 석달 가까이 지난 뒤에야 가까스로 시의회를 통과했다.


논란 끝에 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됐지만, 신설 공사는 대장동을 미니 신도시로 만들 돈도 실력도 없었다. 고민 끝에 이 시장은 신설 공사가 민간과 함께 하는 민관합작 형태로 사업을 추진한다. 공사와 민간이 회사를 만들고, 그 회사가 사업을 추진하되 이익을 상당부분 성남시에 귀속시킨다는 구상이었다.


그렇게 만들어진 회사가 성남의뜰(일종의 지주회사)이고 땅주인에 대한 보상과 인허가를 추진하는 사업을 맡은 회사가 바로 화천대유다.


Q 화천대유 이익금에 대한 논란은?

화천대유의 자본금 5천만원은 ‘장사 밑천’이 아니다. 자본금이라고 하면 예를들어 식당을 차리는데 들어가는 보증금이나 인테리어 비용 등의 총액을 떠올리기 쉽지만, 회계상 자본금은 ‘주주들이 최초에 회사를 만들때 낸 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자본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큰 사업을 할 수 있는게 아니라는 뜻이다.


지난해 기준, 삼성전자 매출액은 166조원에 달하지만, 자본금은 그 1%에도 미치지 못하는 9천억원 수준이다. 하지만 그 누구도 삼성전자가 자본금 대비 수백배 부당 수익을 냈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할수 있는 대상과 구조가 아니거니와 사실과도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최근 야당과 일부 언론이 “화천대유가 자본금 5천만원 대비 1천배 넘는 수익을 거뒀다”고 주장하나 이는 진실과 동떨어진 주장이다.


부동산 개발엔 막대한 자금이 들어간다. 기존 논·밭 매입 자금이 필요하고 주택이 있으면 이주 대책도 세워줘야 한다. 매입한 부지를 깨끗하게 철거하고 상하수도, 전기, 도로 등을 건설해야 한다. 대장동 개발의 경우 이렇게 들어가는 돈이 1조5천억원 가량으로 추정됐다.


문제는 개발 수익이 한참 뒤에 발생한다는 데 있다. 당장 땅주인에게 돈을 줘야 하는데 돈은 수년 뒤 아파트 분양이 끝나야 나온다. 때문에 초기 비용은 대부분 빚을 내 해결한다.


사업이 잘 될지 안될지 확신할 수 없는데 수천억원을 빌려줄 은행은 없다. 성남의뜰 주주에 5개 은행 등 금융기관이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은행이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주인으로 참여함으로써 사업 완수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고 더 저렴한 이자로 돈을 빌려줄 수 있도록 새로운 회사를 만드는 것이다. 일반인에겐 낯선 구조지만 업계에선 일반화된 절차다.


이렇게 만들어진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 성남의뜰은 주주이자 주요 대부처인 하나은행, 기업은행, 동양생명 등으로부터 모두 7천억원 규모의 대출을 약정한다. 사업은 그 대출로 진행됐다. 성남시나 도시개발공사는 비용 부담 없이 개발사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런데 성남의뜰과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특별한 약정을 하나 더 맺는다. 수익 배분에 대한 약정이다. 공사는 개발사업으로 발생할 전체 이익을 특정 규모로 예상하고 그 예상에 따라 4,583억원을 공사에게 우선 지급해야 한다고 약정 했다. 개발사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익을 성남시가 우선 받을 수 있게 의무화한 것이다. 대신 4천5백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은 얼마가 됐든 민간사업자에게 귀속되는 약정이었다.


실제 개발이익이 얼마였는지에 따라 약정을 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다.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6천억원을 남길 수 있다고 보고 4천5백억원을 가져갔다면 개발이익은 이 시장의 구상대로 상당부분 환수됐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이익이 1조원이 나왔다면 성남시가 환수한 개발이익은 절반에 불과하다.


현실에서 후자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 


사업이 추진될 2015년은 부동산 침체기였는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집값이 폭등하기 시작했고, 대장동 개발사업 수익도 덩달아 급증했다. 싸게 사들인 논·밭이 2~3년 뒤, 비싸게 팔렸다. 결국 성남시가 우선 환수한 4천5백억원은 실제 수익에 비해 예상만큼 크지 않았다. 


성남의뜰 공시 보고서를 보면 사업이 시작된 이후 지난해까지 발생한 순이익은 6천억원을 넘어섰다. 사업 기간이 1년 남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민간사업자가 가져가는 이익은 예상보다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사와 성남의뜰이 맺은 약정의 핵심은 성남시가 ‘우선’ 이익을 가져간다는 것이다.


개발이 모두 끝나고 총이익에서 주주비율대로 정산했다면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재명 시장으로서는 대장동 개발로 발생하는 수익을 공공이 환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임기가 정해진 민선 시장으로서 추가 재원을 빨리 활용하겠다는 계산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예측할 수 없는 부동산 경기에 따른 리스크를 줄인 측면도 있다.화천대유가 배당으로 가져간 금액은 577억원에 달한다.과도해 보이지만, 수익환수 시점·약정·배당구조를 감안하면 특혜라고 보기 힘들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지난 14일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개발사업 진행 과정에서 사업 참여자의 수익이 너무 많다고 판단해 920억원 규모의 기반시설을 사업자가 시행하도록 조치해 추가 환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대장동 개발이익 환수 규모는 애초 4천5백억원에서 5천5백억원 규모로 늘어났다. 약정보다 더 많은 수익을 갑자기 빼앗긴 민간사업자는 “이재명이 공산당 같더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920억을 민간업자에게 부담시킨 일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번 화천대유 사건에서 결백을 입증할 반증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대장동 개발사업에 SK증권이 투자자 6명의 자금을 신탁받아 성남의뜰 주주로 참여했는데,투자자 6명이 받아간 배당금이 무려 3,46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투자자 6명이 누구인지, 배당률 선정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이들과 이재명 후보자와 관련성 여부는 관심사로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 


이와 관련 이재명 지사는 “대장동 공영개발에 대한 수사를 공개의뢰한다"며,제기되고 있는 모든 왜곡과 조작을 하나부터 열까지 샅샅이 수사해달라. 모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약속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지사가 대장동 개발로 확보한 5천5백억원은 성남시에 쓰였다. 미니 신도시로 조성되는 대장동 인근에 터널을 뚫고 도로를 만드는데 1천억원이 쓰였다. 2천700백억원은 제대로 된 공원 하나 없는 성남시 한복판에 자연공원을 조성하는데 쓰였다. 이 지사는 과거 도지사 선거 시절 “5천5백억원을 성남시가 벌었다. 그 돈으로 팍팍 썼다. 그러고 나서도 1,800억원이 남았다”고 했다.


결론적으로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돈 한푼 내지 않고 약 5천5백원을 환수한 건 평가할 일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화천대유와 투자사인 천화동인에 대한 특혜설,권순일 전 대법관의 화천대유 고문 영입 논란 등은 앞으로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부분이나 이재명 지사와의 직접적인 관련성 여부는 좀처럼 쉽게 밝혀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주은철 기자)

개발되기 전인 2009년 성남시 대장동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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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3 02:37:44
(제천뉴스저널=주은철 기자) 제천시로부터 운영비 등에 대한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고,기업체로부터는 각종 후원금을 지원받으며,회원들로부터도 특별회비를 납부받고,각 사…
2019-07-22 04:47:50
제천시 동현동 제일고 실습부지 일대에 현 제천여고와 제천고를 옮겨와 캠퍼스형 고교를 건립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여 지역사회의 뜨거운 논란이 예상된다. 캠퍼…
2019-07-17 07:59:24
(제천뉴스저널 =주은철 기자) 민선6기 이근규 제천시장과 제천시 현직 서기관(4급) 그리고 퇴직 사무관(5급)이 감사원 감사에 연루된 것으로 제천뉴스저널 취재결과 밝혀졌…
2019-05-27 02:34:19
21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이 약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제천 출신 이장섭 충청북도 정무부지사의 출마 지역구가 충북지역 총선 국면에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2019-05-23 13:24:39
제천 청풍호케이블카가 금일(29일) 오전 10시 개통식을 갖고 오후 12시부터 본격적인 손님 맞이에 들어간다. 제천관광의 대변혁이라 할 수 있는 청풍호케이블카가 201…
2019-03-29 02:31:43
이시종 충북지사는 21일 제천을 방문해 도민과의 대화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강호축 관련 가칭 서제천역을 만들 것임을 분명히 밝혀 이와 관련 앞으…
2019-03-22 03:59:27
이후삼 의원 충북선고속화사업,제천역 배제 논란 정치공세다 이후삼 국회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충북선고속화사업에 대해 제천이 배제될 것이란 주장은 터무니 …
2019-02-21 07:33:34
2017년 강원지역의 한 자치단체가 한 여성 공무원으로 인해서 발칵 뒤집혔다. 이 여성 공무원은 공금횡령과 공문서 위조 등으로 파면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동료 공무…
2018-11-18 07:06:40
마을 보조금 지급 문제를 둘러싸고 극한 대결로 치닫던 제천시 송학면 포전리 사태가 제천시와 제천시의회의 협치로 해결의 실마를 찾았다. 제천시 행정복지국장 및 …
2018-11-16 07:28:17
지난 6.13 지방선거 제천시 제2선거구 도의원 경선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당원명부를 도의원 경선후보에게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최경자 전 제천시의원이 지난달 이와 관…
2018-11-05 06:25:27
청풍면 학현리 마을,송이 판매대금을 둘러싼 불투명한 집행 의혹이 제천뉴스저널의 취재결과 밝혀졌다. 청풍면 학현리 송이채취 지역은 제천시와 제천교육청 소유의 산…
2018-10-04 01:18:27
민선 7기가 출범한지 두달이 흐른 지금 영월과 제천,단양지역의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제천뉴스저널은 하반기가 시작되는 9월 첫주를 맞아 영월,제천,단양지역의 각기 다…
2018-09-03 01:45:09
제8대 제천시의회가 출범한지 약 두달도 안돼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감사원의 수의계약 지적에 따른 시의장의 사과와 부의장의 무허가 축사 논란과 이어진 시의장의 …
2018-08-31 07:15:33
제천뉴스저널은 지난 4일과 5일 제천시 한 면단위 이장의 비리혐의를 뉴스포커스와 기자의눈을 통해 단독보도했다. 제천뉴스저널은 마을 지명과 당사자 이름를 익명으…
2018-08-22 06:56:18
제천뉴스저널은 그동안 면단위의 각종 비리에 대해 언론으로써 심층적 보도를 이어오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면단위는 마치 치외법권처럼 각종 불법과 탈법이 독버섯처…
2018-08-04 08:51:41
제천농협 김학수 조합장이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와 배임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초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제천농협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
2018-07-11 00:15:54
홍석용 시의원의 메론 기부행위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제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본격적인 조사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제천경찰서는 홍 의원의 기부행위…
2018-07-02 07:26:52
홍석용 시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당함에 따라 향후 수사결과에 귀추가 주목됨은 물론,제천시의회 의장 선출도 시계제로의 상태로 빠져들 것으로 …
2018-06-28 05:26:10
이정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인에 대한 자격 논란 시비가 연일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정현 비례대표 당선인에 대한 포털 관련 기사에 1만개가 넘는 댓글이 …
2018-06-25 08:20:11
오는 6월13일 제천단양 재보선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정무부지사와 윤홍창 자유한국당 충북도의원의 사퇴 시한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들 모두는 …
2018-05-12 14:07:48
금일(11일) 제천단양 권석창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되자 제천단양에 재보선 열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모두 바야흐로 물…
2018-05-11 15:41:07
더불어민주당 제천시장 후보 선출을 의한 경선시계가 멈춰섰다. 금일(1일) 당초 예비후보 등록을 할 것으로 알려진 이근규 시장은 하루 이틀 그 시점을 늦출 것으로 보…
2018-05-01 11:04:29
이근규 시장이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이근규 시장은 특정매체에서 실시한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SNS상에 게재하고 이를 공유했다. 민주당 경선과 6.1…
2018-04-14 13:10:14
이시종 충북지사와 이근규 제천시장이 10일 충북도청에서 ANC그룹과 맺은 500억대의 연수원 제천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식 은 선거용으로 급조된 협약식이란 의혹이 일고…
2018-04-12 00:14:22
더불어민주당이 기호 1번 사수에 비상이 걸렸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병두 의원이 성추문에 휘말려 전격적으로 의원직 사퇴의사를 밝혀 이제 자유한국당과 의석수 차…
2018-03-12 05:13:01
어제(28일) 국회에서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사무직과 생산직의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
2018-03-01 11:26:03
지난해 발생한 제천화재참사와 관련 이근규 시장의 화재 현장 도착 시간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장인수 제천시장 출마자가 이 시장의 차량용 블랙박스 공개를 요구하고…
2018-02-27 14:05:08
제천시 대외협력 담당 공무원을 사칭한 제천 출신 고모씨의 양주의 기업인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이근규 제천시장은 자신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결백을 주장하고 나선 바 있…
2018-02-27 00:04:41
경기도 양주 기업체 사장 조모씨에 대한 칼부림 사건의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경기도 양주에서 기업체를 운영하는 조모 사장은 지난 3일 제천시장실에서 …
2018-02-22 00:03:28
노블휘트니스&스파 화재 충북경찰청 수사본부가 이상민 전 제천소방서장과 김종희 지휘팀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피의자로 전환해 입건했다. 이에 대해 소방…
2018-02-08 00:56:44
밀양화재 사망자수가 최종 41명으로 확인돼 최근 10년 간 국내 대형화재 가운데 최다 사망자수를 기록했다. 그러나 화재참사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제천화재참사 수습 과…
2018-02-04 13:11:34
금일(29일) 이상천 전 제천시 행정복지국장의 더불어민주당 입당 및 제천시장 출마 기자회견에는 많은 지지자들이 함께 해 이상천 전 국장의 첫 출발에 힘을 보탰다. …
2018-01-29 15:37:12
금일(29일) 제천시청 브리핑룸에서는 이상천 전 제천시 행정복지국장의 민주당 입당 기자회견 및 시장 출마 기자회견이 열렸다. 금일(29일) 기자회견장에는 제천시의…
2018-01-29 13:32:55
제7회 동시지방선거가 5개월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제천시장 선거 대진표가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이근규 시장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를 포기하고 사…
2018-01-25 05:53:38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 소방관들을 처벌하지 말아 달라는 국민 청원이 잇따라 주목되고 있다. 제천뉴스저널의 지난 17일자 제천화재참사의 진실(2)-이성을 …
2018-01-22 02:20:07
(제천뉴스저널=주은철 기자) 제천 용두동 화재 참사 건물 실소유주 논란에 대한 노블휘트니스&스파 화재 충북경찰청 수사본부의 수사 칼끝이 시간이 흐를수록 강현삼 …
2018-01-11 01:05:42
(제천뉴스저널=주은철 기자) 제천시 용두동 노블휘트니스&스파 화재 참사 건물 대출과 관련하여 제천신한은행 L모 차장이 돌연 사표를 낸 것로 알려져 의혹이 증폭되…
2018-01-08 13:57:57
(제천뉴스저널 =주은철 기자) 29명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용두동 노블휘트니스&스파 화재 참사가 벌써 금일(4일)로 보름째를 맞고 있다. 화재 참사가 일어난지도 벌…
2018-01-04 07:55:47
(제천뉴스저널=주은철 기자) 노블휘트니스&스파 화재 충북경찰청 수사본부는 2일 용두동 화재 참사 건물주 이모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와 소방법 ,건축법 위반 혐의 …
2018-01-03 06:34:39
(제천뉴스저널=주은철 기자)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용두동 노블휘트니스&스파 건물 실소유주에 대한 의혹이 새해벽두에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해당 건물은 2015…
2018-01-02 05:34:58
(제천뉴스저널=주은철 기자) 지난 21일 발생한 용두동 노블휘트니스&스파 화재 참사와 관련 이 건물의 실소유주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해당 건물은 농협의 채…
2017-12-31 01:38:23
제천시청소년수련원 제천시가 민선6기 들어서 제2의림지 인근에 위치한 멀쩡한 제천시청소년수련관을 제천시청소년수련원으로 이름을 바꾸는 바람에 수십억원의 혈세를 …
2017-12-11 06:27:15
권석창 국회의원의 항소심 제4차공판이 6일 오후 2시30분 대전고등법원에서 속행됐다. 이날 있은 공판에서 재판부는 항소심 재판의 세부일정을 밝혔다. 재판부는 …
2017-11-07 00:17:16
이상천 제천시 행정복지국장이 공직을 사퇴했다. 이상천 국장은 공식적으로 이달초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사직서는 수리돼 현재 공직자 사퇴에 관한 신원조회 등 심사가 …
2017-10-24 11:24:56
제천뉴스저널은 2015년 6월4일 그래픽뉴스를 통해 전 MBC 아나운서이자 현 JTBC 보도부문 사장인 손석희씨가 문화방송 민주언론 쟁취를 위한 파업 투쟁에 참가한 이유로 오…
2017-10-20 05:58:23
2018년 지방선거가 약 8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제천 지방선거의 가장 중요한 변수 가운데 하나는 사면복권이 될 것으로 보여 주목되고 있다. 올 추석 강원 정치권…
2017-10-16 05:34:18
더불어민주당 장인수 전 부대변인이 이근규 시장이 협찬금과 후원금을 내고 각종 상을 수상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는 이근규 시장이 2014년 7월 1일 취임도 하기 …
2017-09-22 18:04:36
금일(11일) 개회된 제256차 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김꽃임 의원은 정곡을 찌르는 5분자유발언을 통해 이근규 시장을 맹폭했다. 김 의원은 제천시 살림살이는 엉망이며,…
2017-09-11 14:37:05
윤홍창 도의원이 100억대의 제천 교육예산을 확보했다.또한 제천교육지원청 이전 예산 확보도 추진중에 있다. 윤 의원이 확보한 이번 제천 교육예산에는 wee센터 건립…
2017-09-05 06:08:17
제18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천시협의회장으로 박한규 전 도의원이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공식 임명됐다. 박한규 신임 협의회장은 지난 19…
2017-09-04 06:49:03
제17대 대한노인회장을 뽑는 보궐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13일 충북도청 소회의실에서는 언론이 주목하지 않은 가운데 중요한 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일…
2017-07-27 07:09:13
제천뉴스저널의 2017-07-06일자 그래픽뉴스(단독- 윤홍창 의원 제천에 현대식 문화예술회관 건립 계획 )와 2017-07-17일자 기자의눈(이근규 시장 제천문화회관 신축 왜 말…
2017-07-18 07:30:09
창립된지 30년이 넘는 제천시여성단체협의회가 민선6기들어 분열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이는 사상초유의 일로 사태의 진전에 따라서는 임기 후반부를 맞는 민선6기 이근…
2017-07-14 11:28:15
금일(10일) 오후 5시 권석창 의원의 선고공판이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속행된다. 권 의원의 국가공무뭔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공판은 그동안 13…
2017-07-10 07:06:35
자유한국당 당 대표 후보들의 정책과 능력 등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MBC 100분토론이 홍준표 후보와 원유철 후보간의 서슬퍼런 인신공격성 발언으로 막장드라마를 연출했다…
2017-06-28 03:29:26
권석창 국회의원의 국가공무원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제13차공판이 금주 속행된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는 오는 금요일인 6월 2일 정…
2017-05-29 04:51:56
제천시의회 최상귀 의원의 제3차 공판이 지난 4월 27일 오후 3시10분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열렸으며, 이어 4월 28일에는 권석창 국회의원의 제12차 공판이 역시 제천…
2017-05-19 08:19:34
2016년 9월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으로써 새누리당 당헌당규 규정에 따라 상실된 권석창 의원의 당원권이 6일 전격 복원됐다. 자유한국당은 홍준표 …
2017-05-07 07:55:16
김정문 제천시의회 의장이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피소될 것으로 보인다. 금일(1일)제천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제천시의회 김정문 의장이 허위사실을 SNS상에 유포…
2017-05-01 10:29:49
김기용 전 경찰청장이 제천뉴스저널과의 통화에서 자유한국당에서 (이미) 마음이 떠났다 고 밝혀 제천 정치판의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이는 제천 정치구도에 일대 지…
2017-04-28 01:38:50
제천시 왕암동 폐기물 매립장 문제가 이근규 제천시장과 박승동 전 시의원 등의 노력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지난 6대 의회부터 왕암동 폐기물매립장 문제에 관…
2017-04-12 14:19:58
제천뉴스저널이 2017-02-13 [포커스] 제천경찰서 고위간부 위계로 교통사고 모면하려다 발각 2017-02-16 [포커스] 제천署 위계 고위간부 실명 밝혀라 ..... 시민들 …
2017-04-04 07:57:03
4월 재보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번에는 조기대선이 치뤄짐에 따라 4.12 재보선에 이어 5월 9일에도 재보선이 열리는 등 두번에 걸쳐 재보선이 열리게 된다. 대…
2017-04-03 06:31:56
31일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인 권석창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제11차 공판이 또 한차례 파행을 겪을 것으로 전망돼 파문이 예상된다. 검찰은 31일…
2017-03-30 11:48:36
제천의 한 준 종합병원에서 대장 내시경 용종 절제술을 받은 환자가 사경을 헤매다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구한 일이 일어났다. 지난달 환자 P모씨는 건강보험 진료 …
2017-03-27 02: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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