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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100년 미래, 지역균형발전 전략으로 설계하자」

교육위원회 박 성 원 의원

존경하는 163만 도민 여러분!
장선배의장님을 비롯한 사랑하는 동료의원여러분!
제천 제1선거구 박성원의원입니다. 
 
“지역이 강한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

이 슬로건은 지방자치와 분권을 강화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추구하고자 하는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입니다.

이제, 충청북도도 ‘지역균형발전전략’을 세워 지역주도의 자립적 성장기반을 구축해야 합니다. 강한 충북의 100년 미래는 지역이 골고루 잘사는 충북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길을 선택하는 것,   바로 지역 균형 발전 전략입니다. 
 
충북도와 충북교육청은 혁신적인 지역균형발전 전략을 선택해야 합니다.
 
지난 시기, 충북의 균형발전은 실패했습니다. 충북 전체 면적의 13%에 불과한 청주지역에 인구, 기관 등이 몰려 지역 간 심각한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을 지역으로 이전하는 과감한 전략을 선택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충북은 도청 전체 직속기관중 소방서와 출장소를 제외한 거의 모든 기관과, 충북개발공사 등 도 출연•유관기관이 모두  청주지역에 있습니다. 또한 충청북도교육청도 12개 직속기관 중 해양수련원 등을 제외한 9개 기관 본원이 청주에 몰려 있습니다. 지역발전은 안중에도 없는 배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충북도는 KTX세종역 문제, 중부고속도로, 국가산업단지 등 청주권에 행정력과 정치력등 우리 도민들의 절대적인 에너지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반면, 2011년 시작된 ‘충청 내륙 고속화 도로’ 공사는 제천-충주구간인 4구간이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했습니다. 교통망이 어렵고 낙후된 4구간을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라도 먼저 시행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지난 민선 6기 충북도의 투자유치 성과가 40조원 가운데 제천시 성과는 1.25%에 불과한 5000억 원에 그쳐, 충청북도가 제천지역을 홀대 하고 있다는 언론의 지적은 실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도지사님, 김병우 교육감님!

이제라도 전향적인 ‘충북균형발전’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 첫걸음은 공공기관의 과감한 이전을 통한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분산배치는 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중앙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추진으로 공공기관이 배치된 혁신도시는 약 3.2배의 인구증가와, 14배의 지방세수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국가는 지방으로, 지방은 지역으로 공공기관을 이전 분산배치 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이며 지역의 미래성장동력을 만들어 내는 기틀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충북의 100년 플랜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치연수원뿐만 아니라, 충북도청 이전 계획까지 포함한 큰 플랜을 준비하자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지역 간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충북도청 이전을 전제로 한 공공기관의 합리적 분산배치를 시작해야 합니다. 
 
길은 시민에게 있습니다.
  
저는 오늘, 무겁고 아픈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화재사건의 상처가 채 아물지 않은 상황에, 이시종 도지사님이 제천 시민들께 약속한 공약사업인 공공기관 이전이 물거품 될 처지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도지사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도지사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강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자치연수원 이전사업은 도지사님의 역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도민들과 얼마나 소통하였는지, 또한 의회와 사업의 중대성에  대해 어떤 교감을 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지역균형발전 등의 핵심 사안은 밤낮을 가리지 않는  열정을 보여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지역발전에 대한 혜안은 그 지역주민에게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설립과 유치를 통해 지역에 어떻게 기여하게 할 것인가는 그 지역주민들이 가장 잘 판단할 것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의사는 뒤로한 채, 바깥에서의 섣부른 판단은 지역 간 분열만 초래할 뿐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여론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스스로 결정하게 할 때,시민들의 자주적 역동성은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장선배의장님,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충북의 사생아, 강원남도보다 못한 충북 변방도시라는 자족 섞인 한숨소리에도, 제천 시민들은 북부권 발전에 별 영향이 없을 수도 있는 KTX오송역 유치에 힘을 보탰으며, 소방복합치유센터 유치, KTX세종역 반대 등 충북의 발전방향이라면 한걸음에 달려와 범 도민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습니다. 이는 충북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대의명분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충북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대의명분에 함께 해주십시오.

“지역이 골고루 잘사는 충북, 강한 충북”을 위해 공공기관의 지역이전에 적극 동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