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의 하이패스 이용률이 80%에 육박한 가운데 하이패스 시스템 오작동으로 인해 본인이 내야할 통행료보다 과다 납부되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최근 들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후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천단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하이패스 오작동을 인한 통행료 과다 납부는 최근 4년간(2015년~2018년 8월) 총 3만 8,935건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다.

원톨링시스템은 2016년 11월에 처음 도입됐으며 차량번호 영상인식 기술을 통해 하이패스가 없어도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일괄적으로 지불하는 시스템이다.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과수납, 소수납 등  원톨링시스템 오작동 발생건수는 총 28만 9,508건으로 집계됐다. 
 
실제 통행료 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낸 과수납보다 더 적게 지불한 소수납의 발생건수가 비교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수납 발생건수는 총 4만 1,101건(6,249만원)이었으며, 소수납 발생건수는 24만 8,407건(9억 5,047만원)으로 드러났다. 
 
통행료 오류에 따른 한국도로공사의 조치 실적은 추가청구 실적보다 환불 실적이 비교적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수납 발생에 따른 한국도로공사의 추가청구 실적은 88%에 달하는 반면 과수납 발생에 따른 환불 실적은 44%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삼 의원은 “하이패스와 원톨링시스템 등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시스템의 잦은 통신에러 발생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최근 들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개선은 되지 않고 문제만 심각해지고 있어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시스템이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자신도 모르게 통행료를 더 많이 납부하면서 손실을 입는 고객들에게 환불하는 실적이 대체적으로 저조하다”며 “한국도로공사는 고객들이 시스템 오류로 초과 납부된 자신의 돈을 빠른 시일내에 환불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2020년까지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요금소를 없애는 스마트톨링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한국도로공사는 스마트톨링 시스텝 도입에 앞서 현재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오작동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6년 11월과 12월 두 달간 발생된 원톨링시스템 오작동 발생건수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환불 및 추가징수 실적 또한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주은철 기자) 

(단위 : 건, 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