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유치원 명단이 공개돼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각각 의뢰해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따르면, 2013~2017년 감사를 벌인 결과 전국 1878개 사립유치원에서 5951건의 비리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리 유형을 보면 유치원 교비로 원장 핸드백을 사고, 심지어 성인용품점에서 물건을 사기도 했다. 

한 유치원은 2016~2017년 개인 소유의 차량에 유치원 돈으로 38회에 걸쳐 270만원어치 기름을 넣기도 했다. 급식 식재료를 산다며 술과 옷 등을 사기도 했다.

이러한 비리 내용에 학부모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자신의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이 명단에 포함돼 있는지 확인하고, 유치원에 항의 전화를 하는 부모들도 있다. 비리유치원에 계속 아이를 보내야 할지 고민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제천은 다행히 이러한 비리 정도는 아니지만 7곳의 유치원이 충청북도교육청 감사에서 각종 지적 사항을 받았다.

가장 많이 지적을 받은 내용은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부적정성의 비교적 가벼운 지적사항으로 제천 관내 유치원은 비교적 건전하게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이 이번 감사에서 드러났다.

그러나 제천뉴스저널은 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각종 규정을 위반해 주의나 경고처분을 받은 7곳 유치원의 명단과 감사 지적사항을 공개한다.

그런데도 원장은 2014. 12. 15., 2015. 4. 28. 어린이통학버스 구입을 위해 회당 10,000,000원씩, 2회, 총 20,000,000원을 유치원 명의의 통장을 별도 개설하여 적립하면서 적립 및 사용에 관한 자체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않았으며, 사전에 관할청인 제천교육지원청에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 계획을 보고하지 않아 적립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는데도 세입예산에 적립금을 편성·적립하여, 2015. 6. 2. 통원차량 구입 대금 26,605,000원을 지출해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

수학여행 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에 따르면 차량운송 계약은 반드시 종합보험에 가입된 운수회사의 차량이어야 하고, 학생 수송 시 계약서상의 차량번호와 배차된 차량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학생들의 안전 및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운전자 적격여부(운전면허, 자격취득여부, 운전면허 취소 여부), 전세버스 정보(차령, 차량검사결과 등), 차량보험증권 사본 등 운수업체의?교통안전정보?관련 서류를 징구?확인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원장은 2014. 10. 16.부터 2016. 10. 31.까지 소풍차량 등 총 10건, 28대의 현장체험학습 차량 계약을 ○○○관광(주) 대표 ■■■과 실시하면서 계약상대자로부터 차량보험증권 및 차량등록증 사본 등 차량 임차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징구·확인하지 않는 등 현장체험학습 계약 업무를 위반했다.

4.의병대로에 위치한 경희숲유치원-경희숲 유치원은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부적정성과 함께 유아 건강검진 실시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유아교육법」제17조(건강검진 및 급식) 및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제2조5(건강검진)에 따르면,유치원의 장은 교육하고 있는 유아에 대하여 1년 한 번 이상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결과 치료가 필요한 유아에게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보호자가 별도로 건강 검진을 실시하여 검사 결과 통보서를 제출한 유아에 대해서는 건강 검진을 생략할 수 있으며, 원장은 건강검진 결과를 유아의 퇴학일 또는 졸업일부터 3년 동안 보관하되, 유아가 전학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아의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건강검진 결과를 전학하는 유치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원장 은 2015~2016학년도 유아 건강검진 업무를 총괄하면서 유아 건강검진을 보호자가 실시한 후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가져오지 않은 15명(2015학년도 유아 7명, 2016학년도 유아 8명)에 대하여 보호자에게 독려만 하고 건강검진 실시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유아 건강검진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또한 사립유치원 직원 채용을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근로기준법」제2조(정의),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고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조회를 실시한 후 결격 사유가 없을 경우 임용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원장 ○○○은 2014. 3. 1.부터 2017. 2. 28. 감사일 현재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영양사 △△△에 대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확인하지 않았고, 운전원 ■■■는 2016. 2. 25.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2017.2. 28. 감사일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으며, 2014. 3. 1.부터 근무 중인 행정직원 ●●●의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를 2015. 12. 15.에만 실시하는 등 사립유치원 직원 채용 업무를 부적정하게 하였다.

이 밖에도 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를 부적정하게 운영했다.

5.고암로에 위치한 해솔유치원-해솔유치원은 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의 부적정성과 함께 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를 부적정하게 운영했다.

6.의림대로에 위치한 장엄유치원-장엄유치원은 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 부적정성과 함께 계약직원 채용를 부적정하게 처리했으며,사립유치원 회계집행를 부적정하게 집행했다.

7.용두천로에 위치한 부강유치원-부강유치원은 생활기록부 작성의 부적정과 함께 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를 부적정하게 처리했으며,사립유치원 회계 집행를 부적정하게 집행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 제33조(지출의 방법)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대가의 지급)에 따르면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지출은 금융회사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 또는 전산망을 통한 자금 이체의 방법으로 지출하여야 하며, 대가의 지급은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서 정당한 채주에 지급되어야 한다.

또한,「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원장은 2014. 7. 24.부터 2016. 9. 12.까지 물품구입 등 총 16회, 14,773,950원을 유치원 회계에서 집행하면서 원장 개인카드 및 현금으로 선결제하고 유치원회계에서 본인 계좌로 대가를 이체하였으며, 교직원 명절휴가비 등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하거나 본인 계좌로 전액 이체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하였고, 2016. 2월 운전원 △△△의 병가로 인하여 대체 채용한 ■■■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근무하게 하였으며, 실제 근무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지 않고 급여 980,000원을 2016. 2. 24. 원장 개인 계좌에서 선 지급하고, 2016. 3. 4. 유치원회계에서 본인 계좌로 이체하는 등 사립유치원 회계 집행을 부적정하게 처리했다.(정리 주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