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추를 2015년 12월로 돌려보자.

2015년 12월 제천시장이었던 이근규 전 시장이 특정업체에 하도급을 지원해 ‘논란’이 일고 있다는 기사가 쏟아졌다. 

제천시가 발주한 100억원에 이르는 신월동 미니복합타운 공사와 관련, 이근규 전 제천시장이 특정 업체가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는 내용이다.

신월동 미니복합타운 낙찰업체가 2015년 12월 17일 제천시를 방문해 착공계를 제출하고 시장실에서 이근규 시장과 면담하는 자리에 이근규 시장의 측근으로 불리는 S건설 대표가 함께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등 특혜를 누렸다며, 지역 하도급업체 선정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시점에 S건설 대표를 동석시킨 것은 S건설이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란 내용이다.

그때도 이근규 전 시장은 언론과 시민을 바보로 여기는 해명을 내놨다.S건설 대표는 제천건설협회장 자격으로 참석한 것이란 낯 두꺼운 해명으로 일관했다.

그뿐 아니라 그러한 논란이 제기됐음에도 실제로 S건설이 하도급을 받아 지역 건설업계을 아연실색케 했다. 

당시 제천 건설업계는 "공직자의 부정·불법을 방지하고 투명한 업무처리를 지시하는 시장이 어떻게 이런 자리를 할 수 있는 지 어이가 없다"며 "제천에서 건설업을 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고 하소연했으며,"누가 보더라도 시장과 협회장의 인맥을 통한 하도급 알선이라는 의혹을 가질 수 있는 자리였다"며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더라도 이는 간접적인 압박이 분명하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2022년 3월에 벌어졌다. 

2015년 당시 특혜를 누리며,이근규 시장의 측근중에 측근로 불리던 S건설 대표가 이근규 전 시장과 공모해 선거에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지난달 17일 현 제천시장을 음해하는 기자회견을 한 A씨를 사주했다는 충격적인 논란이 일고 있다.  

이근규 전 제천시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S건설 법인차량이 지난달 17일 음해성 기자회견을 한 A씨의 서울 방문에 이용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지역사회에 큰 파문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음해성 기자회견을 한 A씨의 서울 방문에 이용된 S건설 법인 차량 

공익제보자에 따르면 S건설 법인 소유의 차량을 이용해 지난달 음해성 기자회견을 한 A씨와 또 다른 S건설 대표가 기자회견 전인 2월 경 서울 서초동 이모 변호사 사무실을 다녀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번 기자회견에 이근규 전 시장의 연루 의혹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17일 양심선언을 한다며 시내 한 예식장에서 기자회견을 자처한 A씨는 기자회견 전 이근규 전 시장의 최측근인 Y모씨와 가까운 S건설 대표와 서울 서초동을 방문하며 법률상담을 나눈 바 있으며, 이어 이모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하여 현 제천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이모 변호사에게 수천만원의 변호사비가 건네졌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이 돈의 출처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이 돈이 이근규 전 시장의 최측근이나 지인에 의해 제공된 것이라면,제3자에 의한 기부행위로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행위가 될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A씨가 출소한지 얼마 안돼 변호사비를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이 전 시장의 측근에 의해 변호사비가 대납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어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스스로 금품을 제공하지 않아도 제3자를 통해 제공한 것도 후보자 본인이 제공한 것과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다. 또한 기자회견을 댓가로 금품이 제공됐거나 제공을 약속했다면 이 또한 선거법 위반 행위로 처벌이 불가피 하다. 

더욱이 이번 사안은 공정선거를 해하는 중대사안으로 이근규 전 시장의 도덕성에도 치명타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A씨가 기자회견을 한 예식장 대관료와 플랭카드 제작 비용 등을 S건설 대표로부터 받았다는 공익제보도 이어지고 있어 이번 음해성 기자회견에 대한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또한 공직선거법은 기부행위는 물론 허위사실공표와 후보 비방도 엄금하고 있다.허위사실 공표와 후보 비방은 허위사실을 공표한 자와 비방한 자는 물론 허위사실을 공표하게 한 자 후보 비방을 하게 한 자 등도 모두 공범으로 같이 처벌하게 돼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에서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당내 경선과 관련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251조에서는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달 17일 음해성 기자회견은 선거에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를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

또한 누군가 비방을 사주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하도록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도 떨칠 수 없다.공정선거를 위해서라도 철저한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朱恩澈 編輯局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