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 탈영 논란과 국방개혁 논란

국방개혁을 주도하던 안규백 국방장관이 탈영 의혹으로 소모적 논란에 휩싸였다.민주당에 4성 장군 출신도 있는데 궂이 방위병 출신을 국방장관에 앉힌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국민들도 있다.그러나 이번에 탈영 논란이 없었더라면 그가 방위병 출신이라는 사실을 많은 국민들이 몰랐을 것이다.한 나라의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장관의 권위가 추락하고 이렇게 형해화 되고 있는 현실은 국력 낭비라 아니할 수 없다.물론 이번 사태에서도 대한민국 언론들이 국익과 진실보도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의혹 부풀리기에만 혈안이 된 것은 지탄받을 일이 아닐 수 없다.

7개월을 탈영한 병사가 30일만 구금처분을 받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당키나 한 것인가? 의혹 제기부터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즉 탈영과 구금 주장은 가짜뉴스에 가까운 것이다.

성균관대 복학 후 소집 해제 날짜 착오로 인해 방학기간을 이용해 3일간 더 복무를 함으로써 마치 군복무가 7개월 늘어난 것처럼 기록된 행정착오란 주장은 사실에 부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장관에 대한 인신공격이 거세진 이유는 자업자득으로 풀이된다.3군 사관학교 통합 문제는 간단한 문제도 아니며,또한 국방개혁도 아니다.아울러 분단국가에서 방첩부대룰 없애겠다는 것 또한 올바른 국방개혁이 아니다.안규백 국방장관이 추진하는 국방개혁이나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한 개혁이 아니다.

진정한 국방개혁은 적의 침공으로부터 안전하게 국민과 국토를 보호하고 방어할 수 있도록 전투력 강화에 방점을 둬야 하는 것이다.지금 같은 소모적 논쟁으로는 절대로 국방개혁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정부여당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해사공사육사의 기능이 다 다른데 그것을 통합하겠다는 발상은 국방력 강화에는 도움이 안되는 탁상개혁이란 사실을 지적하고 싶다.

◆월드컵 32강 탈락 논란

월드컵 32강 탈락도 축구 경쟁력 강화 방안보다는 소모적 논쟁으로 흐르고 있다.감독의 책임이 큰 것이 사실이지만 거기에 언론이 초점을 맞추면 소모적 논쟁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 국회의 청문회 개최 추진 또한 한풀이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서구 선수들에 비해 체격에서 밀리는 한국 축구는 기동력으로 승부할 수밖에 없다.강한 전방 압박에 고전하는 한국 축구는 전술부터 바꿔야 한다.지금 같은 소모적 논란으로는 2002년 한일월드컵 4강 신화를 재현하기 힘들 것이다.

강한 밀집수비와 전방 압박을 뚫기 위해서는 한박자 빠른 패스가 필수적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 축구 대표팀은 비공개 훈련에서 15-18명의 상대 팀을 만들어 실전테스트를 해야 한다.운동 선수들이 모래주머니를 차고 러닝하듯이 한국 축구는 압박을 가정으로 훈련에 나서야 한다.

특정 선수처럼 공을 몰아서는 이번 같은 참사는 피할 수 없다.손홍민 선수는 공을 주고 달리면서 리턴패스을 받는 것에 능숙한 선수인데 대표팀에서 그것을 받쳐줄 선수가 없으니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다.그러나 소속팀을 가면 그것을 받쳐줄 선수들이 있으니 날라 다니는 것이다.이강인 선수가 그 역할을 담당해야 함에도 대부분 선수들이 자신들이 주인공이 되려고 팀플레이를 하지 않음으로써 32강 탈락의 아픔을 맛본 것이다. 

이번 월드컵 4강에 오른 잉글랜드의 해리케인 선수와 토트넘 선수시절 리턴패스와 어시스트를 주고 받던 환상호흡을 축구팬들은 기억하고 있다.대표팀에서도 그런 조력자가 있었다면 손홍민 선수는 벤치 신세와 교체 수모를 당하지 않았을 것이며,한국도 32강 탈락의 수모를 겪지 않았을 것이다. 새로운 축구 행정 체제 아래서 감독선임과 대표 선수 선발부터 전면적 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다.

아울러 스피드 강화를 위해서는 선수들의 기록부터 다시 점검해야 한다.100M 50M 30M를 축구공 없이 오직 달리기로 주파하는 기록과 함께 공을 차면서 발과 30cm 이상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100M 50M 30M를 주파한 기록을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이어서 스키 대회전 처럼 30M 50M 기문을 설치해 드리볼로 그것을 주파한 기록을 함께 관리해 선수들의 스피드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육상처럼 축구는 100M를 혼자 달릴 수 없기에 10-30M의 순간 스피드가 빠른 선수가 누구인지를 기록으로 남겨 적재적소에 선수를 활용해야 한다.아무리 개인기가 좋아도 스피드가 없으면 서구 선수들과 싸울 수 없다.지금부터 한국 축구의 스피드를 끌어올리기 위한 4년의 노력이 필요해보인다.그러한 체계적인 노력이 이어진다면 4년 뒤에는 국민들께 지금 같은 허탈감을 주지 않을 것이다.

◆검찰 수사권 박탈과 검찰개혁 논란

오는 10월부터는 제천검찰청은 청주지방공소청 제천공소청 또는 청주지방공소청 제천지청이 된다.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겠다는 검찰개혁은 차기 총선에서 국민들의 호된 심판을 받을 것이다.검찰의 보완수사권은 최소한의 장치임에도 민주당 전당대회로 인해 보완수사권이 휴지조각이 돼가고 있는 현실은 이 또한 검찰개혁이 누구를 위한 검찰개혁인지 의문을 갖게 한다.

차기 총선의 공천권을 행사할 권력다툼에 국민들의 인권이 일부분 함몰되는 현실은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검찰은 수사 지휘를 통해 기소 후 재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대비한다.증거를 보강하고 쟁점들을 살피도록 재수사를 지휘하기도 하며,검찰이 수사를 통해 명확한 증거가 확보되면 구속영장 청구,체포영장 청구 등을 직접하기도 한다. 앞으로는 수사없이 오직 기록에 의존해 이러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수사를 못하는 검찰이 보완수사권도 없는 검찰이 수사지휘를  하지 못함으로써 오직 서류에 의해 재판에 넘겨지는 억울한 피해자도 양산될 수 있다.또한 무엇보다 수사의 전문성을 갖춘 검사와 검찰 수사관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검찰개혁에 대해 국민들이 얼만큼 납득할 수 있을까? 

강력수사 마약수사 등 전문성을 갖춘 분야까지 전부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이 무슨 검찰개혁이란 말인가? 검찰청 폐지 및 수사 기능 이관에 따라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근무를 희망하는 현직 검사 비율은 0.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큰일이 아닐 수 없다.전문성을 갖춰야 하는 분야의 수사가 이러한 상태로 이어지면 재벌과 권력에는 일정기간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이나 다름없다.한 마디로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은 빈대잡자고 초가삼칸을 태우는 격이다.향피제(鄕避制)는 공직자나 관료를 임명할 때 출신 지역이나 연고지가 있는 곳으로 발령을 내지 않고 기피하는 인사 제도다.이러한 향피제도가 없는 가운데 경찰에게 전적으로 수사를 맡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너무도 뻔하다.

행안부 소속의 경찰은 검찰보다 독립성에 더 취약하다.이러한 가운데 향피제도 없이 지금처럼 수사가 진행되면 지역의 토호세력과 힘 있는 자들은 빠져나갈 구멍이 크다고 보는 것이 국민들 시선인 것이다. 

'장윤기 사건'은 2026년 5월 5일 광주광역시에서 23세 장윤기가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으로, 이후 현직 경찰관인 피의자 아버지와 경찰 수사지휘부 간의 조직적인 부실·은폐 수사 및 유착 의혹이 드러나며 큰 사회적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당초 단순 이상동기 범죄로 알려졌으나, 검찰의 보완 수사 결과 장윤기가 피해자를 15분간 미행하고 SUV 차량 뒷문을 열어둔 채 기다리는 등 납치 및 강간 목적의 계획적 살인이었음이 밝혀졌다. 

범행 차량에서 납치·성범죄 목적을 입증할 핵심 증거인 ‘케이블 타이’와 ‘리얼돌’ 등이 발견되었으나, 경찰 수사팀은 이를 압수하지 않고 방치했다. 이 증거들은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의 아버지가 불태우거나 빼돌린 것으로 확인되었다.현직 경찰 수사팀원들이 장윤기의 아버지에게 강제 수사 내용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며 "함구하라"고 지시하는 등 긴밀하게 유착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경찰은 강간살인죄가 아닌 형량이 더 낮은 일반 살인 혐의만 적용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려 했다.초동 수사를 맡아 차량 내 증거 인멸을 지시한 광주광산경찰서 수사팀장(박 모 경감)이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다.검찰과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광주광산경찰서장(총경)과 형사과장(경정) 등 총 4명의 경찰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및 증거인멸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지난 11일에는 광주경찰청장실과 광산서장실 등에 대한 대대적인 동시다발 압수수색이 집행되었다.

지금은 검찰 수사권이 있어 가능하지만 수사권이 박탈되면 검찰은 손 놓고 먼산 바라보고 있어야 한다.그동안 검찰의 하명수사,짜맞추기 수사 등의 폐해를 국민들이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수사권을 통채로 박탈하는 행위는 국헌문란의 행위와 진배 없다.지금도 수사의 과부하가 걸려있는 검찰이 검찰 자체 수사까지 통채로 경찰에 넘긴다면 경찰은 이를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까? 기소권도 없는 경찰이 검찰의 하청업체로 전락될 것이란 우려에 대해 정부여당은 어떻게 답할 것인가? 

◆종합

종합하면 정부여당은 지금 거울이 없다.민심의 거울이 없는 것이다.민심에 자신들을 바춰볼 거울이 없는 것이다.이러한 오만함 속에 이뤄지는 국방개혁과 검찰개혁은 결국 총선 패배로 이어질 것이며,정권 실패로 귀결될 것이다.총선 공천권을 아무리 행사하면 무엇하겠는가? 국민들이 뽑아주지 않고 등 돌리면 공천권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검사가 기소하기 전에 (미심쩍은 사건에 대해) 피의자의 자기방어권 차원에서 항변을 들어볼 기회와 별도의 증거를 제출할 기회는 줘야 하는 것 아닌가?그것이 보완수사권인데 그것마저도 없애겠다는 민주당 강경파들에 밀려 백기를 든 이재명 정부를 국민들이 믿고 따를 수 있을까?

보완수사권보다 더 급한 것이 국민들의 인권보호이거늘 지엽적인 보완수사권 논란으로 검찰개혁의 피날레가 마무리되는 현실을 기자는 납득할 수 없다.

단지 보완수사권만으로 억울하게 기소되는 국민들의 인권이 보호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다.국민을 위한 진정한 개혁을 주문하고 싶다.지금처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표피적인 국방개혁과 검찰개혁으로는 민심을 얻을 수 없고 이는 결국 부메랑이 되어 차기 총선 패배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싶다.지금처럼 잘못된 정보와 여론조사에 현혹된다면 차기 총선에서 과반수 확보 실패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지금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오만함을 버리고 민심의 거울에 자신들을 비춰볼 때라고 경고하고 싶다.(朱恩澈 編輯局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