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한반도는 전쟁위기에 휩싸였다. 

그해 3월 천안함 사건이 발생했으며,11월에는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이다.그해 11월에 발생한 연평도 포격사건은 북한이 우리 군의 군사훈련을 빌미로 우리 영토에 포격을 가해 우리 국민을 살상한 사건으로 전쟁으로 치달을 수도 있는 위기의 상황이었다.

그러나 전쟁을 막아준 것은 역설적으로 155mm 포탄이었다.

북한이 연평도에 포격을 가하자 우리군도 K9 자주포를 이용해 응징타격에 나섰다.북한이 포격 등으로 도발하면 3배로 대응 타격한다는 군의 대응원칙에 따라 군은 최소한 수백발의 (155mm) 포탄을 (북한을 향해) 발사해야 했으나,당시 그러한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다.전면전으로 치달을 수 있어 자제한 측면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도 당시 연평도에는 3배로 타격할 수 있는 155mm포탄이 충분치 않았다. 군사훈련으로 소진한 탓과 함께 대부분의 탄약은 전국에 산재한 탄약창에 비축돼 있으며,유사시 보급되기에 당시 연평도에는 155mm 포탄이 충분치 않았다. 

좀더 상세히 설명하면,우리 군이 105mm 포대에서 k9 자주포 같은 155mm 포대로 전환되면서 훈련용을 비롯해 (유사시를 대비한) 비축용으로도 155mm 포탄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졌다.그러나 155mm 포탄은 1년에 최대 7-8만발 정도밖에 생산을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10년을 꼬박 생산해야 70-80만발 정도밖에 확보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그만큼 155mm 탄약공급이 수월치 않다는 뜻이다. 

그런데 최근 우리 정부가 미국에 10만발을 판매하는 계약과 함께 33만발을 대여하는데 합의하는 등 총 50만발의 155mm 포탄 반출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여기서 더욱 충격적인 것은 (전시 비축용으로) 제천 5탄약창 같은 탄약창에 비축된 탄약을 어떻게 판매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전시 비축용 탄약은 판매가 불가능함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일 것이다. 

결국 미국은 우리 방산기업과 판매계약을 맺은 것이며,정부는 이를 승인한 것이다. 

그런데 1년을 생산해야 7-8만발밖에 생산할 수 없는데 어떻게 10만발을 공급할 수 있겠는가? 

결국 우리 탄약창에 보관된 탄약을 먼저 준 것으로 밖에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다.참으로 이러한 황당무계한 일이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내세운 윤석열 정부에서 발생했다니 더욱 아연실색할 뿐이다.

판매대금은 민간기업이 갖고 탄약은 국고나 다름없는 대한민국 탄약창에서 내어주는 이러한 기막힌 일이 민주국가에서 가능한지 의문이다. 생산도 못한 탄약이 판매용으로 먼저 선적됐다니 참으로 기가막힌 일이다. 

이 10만발은 벌써 작년말이나 올해 초에 유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 k9 자주포를 수출하면서 7만발이 패키지로 건네졌으며,올해 3.4월 33만발이 유출돼 도합 50만발이 대한민국 탄약창에서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50만발 탄약 유출문제가 심각한 것은 대한민국의 군사기밀이 만천하에 알려졌다는 것이다.어디에 어떤 탄약창이 있는지는 더 이상 기밀이 아니다. 인터넷만 검색해도 제천 5탄약창,충주 7탄약창, 영동 8탄약창 등 정보가 검색된다.문제는 이들 탄약창에 얼만큼의 탄약과 어떤 종류 탄약이 비축돼 있는지는 군사기밀이다. 

155mm 포탄 50만발이 한꺼번에 유출됐다면 얼만큼의 탄약(155mm)이 비축돼 있는 것인지 또한 얼만큼 재고가 남아 있는 것인지는 (155mm) 포탄 생산일을 기점으로 유추가 가능한 것이다. 

북한은 우리 비축량을 감지해 더 많은 포탄을 생산 비축할 가능성이 커졌다.또한 50만발의 유출로 재고가 충분치 않다면 군사훈련에 충분한 양을 사용하기에도 버거우며, 유사시에도 부족할 수 있어 안보공백도 우려되는 것이다.  

더욱이 미국에 판매되고 대여된 것이라면,미국 뉴욕항 등으로 포탄이 가야하나 행선지가 독일 노르덴함 항구로 알려져 이 포탄이 독일과 가까운 폴란드를 거쳐 우크라이나로 향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충북의 한 탄약창에서 반출된 155mm포탄의 이동 모습 

또한 이러한 직접적인 제공이 아니라 미국 탄약창으로 향한 다음, 미국 탄약 50만발이 다시 우크라이나로 향한다면, 이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방식으로 결국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대 러시아 살상무기를 제공했다는 오해를 피할 길 없게 된다.

지금 우크라이나는 155mm 자주포와 견인포 등에 필요한 포탄이 바닥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루 6천발 정도 포탄이 소진되고 있으며,지금까지 100만발이 넘는 포탄이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루 6천발이면, 24시간 쉬지 않고 15초당 한발씩 발사해야 하는 엄청난 양이다. 15초당 한발씩 24시간 쉬지 않고 155mm 포탄이 날아온다면 인력이나 물자의 정상적인 이동이 불가능한 수준이다.  

전략과 전술에 의한 전쟁이 아니라 마구잡이식 포탄 투여로 우크라이나 전쟁은 전세계의 포탄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 

미국이 자신들의 포탄을 제공하다가 이마저 바닥이 나자 한국의 전시비축용 포탄에 군침을 삼킨 것이다.유사시를 대비해 비축된 (자신들의) 최소한의 포탄은 건들 수 없으니 한국정부에 SOS을 보낸 것이며,윤석열 정부가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탄약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할 수도 있는 황당한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살상용 무기제공에 대해 한러관계의 파탄을 경고한 푸틴의 발언은 엄포일 가능성이 만무하다. 

한국의 안보는 한미일의 겉옷과 남북중의 속옷을 함께 입을 때 공고화된다는 게 기자의 오랜 지론이며,신념이다. 

미국이 혈맹이며,가장 가까운 우방임은 틀림이 없지만 베트남 전쟁에서 보듯 전황이 불리하면 결국 손을 떼고만다.따라서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우리의 안보를 위해 냉전사고와 냉전체제로 회귀에 대해 결코 동의할 수 없는 것이다.  

미국의 국익과 한국의 국익이 상충할 때는 반드시 한국의 국익을 따라야 한다.국제정치와 국제외교의 기본인 이러한 원칙은 우방국,동맹국이라도 지켜져야 하며, 지켜내야 한다.한미일의 겉옷이 벗겨졌을 때 남북중,남북러의 속옥을 입고 입지 않다면 안보의 치부를 드러낼 수도 있으며,이는 국가 존립의 위기로도 치달을 수 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번영과 평화를 이루는데 있어 미국의 절대적인 역할은 칭송에 칭송을 더해도 모자람이 없다.그러나 그 역할의 전제조건은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평화,그리고 대한민국의 번영이라는 국익의 바탕위에서 가능한 것이다.

대한민국 국익이 손상되고 번영과 평화가 담보되지 못한다면, 동맹국의 가치는 훼파된다.  

따라서 미국 국익과 우리의 국익이 충돌한다면 우리의 국익을 따라야 한다.그 시험무대에서 윤석열 정부는 국고나 다름없는 50만발의 탄약을 반출함으로써 국익에 심대한 훼손을 가져왔다. 

결국 미국의 국익과 한국의 국익이 상충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적 동의없이 50만발의 막대한 포탄을 반출함으로써 미국 국익에 충실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이는 한반도에서 러시아를 적으로 돌리는 신냉전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한국 국익에 심대한 타격을 가할 우려를 낳고 있다.러시아와 가까운 북한과 중국이 러시아와 합세해 한국과의 간극을 더욱 넓혀 한반도의 긴장을 높일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우려되는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첨단무기 제공과 핵 기술 보급은 북한과의 군사적 비대칭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며,이는 우리 안보에 심대한 타격이 아닐 수 없다. 

이번에 유출된 탄약은 충북과 전북의 탄약창에서 반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의 한 탄약창은 낙동강 방어전선에 중요한 보급기지를 담당할 탄약창으로 탄약창 위치 선정에도 그러한 점이 반영됐음에도 여기에서 우리군 포대의 중요 자산인 155mm 포탄이 유출됐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제5탄약창,제6탄약창,제7탄약창,제8탄약창 등에 어떤 종류의 포탄이 얼만큼 비축되어 있는지는 군사기밀이라 밝힐 수 없다.또한 어떤 탄약창에서 얼만큼 반출되었는지도 자세히 밝힐 수 없으나, 충북과 전북 등의 탄약창에서 50만발의 탄약이 반출된 것은 사실로 드러났다.

언론과 야당이 안보공백을 따져묻는다면 군은 우리가 비축한 155mm포탄이 충분하다며, 비축량을 밝힐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더 큰 사단을 낳을 수도 있어 현실화될 가능성이 낮다. 

문제없이 충분하다면 다시 포탄을 제공할 압력을 받을 것이며,모자란다면, 안보공백이 우려되기에 이 문제에 관해 정부도,언론도,야당도 깊게 발을 담글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제기 정도는 반드시 언론이 해야 한다고 본다.  

끝으로 북한의 탄약이 철로를 통해 러시아를 거쳐 우크라이나 국민들 가슴으로 향하고 대한민국의 탄약이 미국을 거쳐 러시아 국민들 가슴으로 향하는 이러한 비극적 신냉전 탄약 대리전에 결코 북한과 남한이 휩쓸려서는 안된다는 점을 기자는 절절한 마음을 담아 전하고 싶다.(朱恩澈 編輯局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