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고속도로 제천~영월 구간이 26일 예타를 통과했다.

그러나 제천시민의 입장에서는 예타 통과를 마냥 기쁘게 받아들일 수만은 없다.동서고속도로 제천~영월 구간에 정작 제천은 없기 때문이다.

송광호,권석창,이후삼,엄태영 의원에 이르기까지 이들은 제천~영월 구간이 가지는 노선의 한계성에 대해 단양을 의식해 말 한마디 하지 못했던 것이며,심층보도에 한계성을 지니는 지역언론은 제천~영월 구간에 정작 제천시민이 소외된 점을 간파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다.

먼저 동서고속도로 제천~영월 구간만을 놓고 보면 도저히 경제성으로는 예타를 통과할 수 없었다.경제성으로 본다면 애당초 동서고속도로는 평택~제천 구간으로 끝났어야 했다.그러나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대의명분을 앞세워 삼척(동해안)까지 국토의 동서를 가르는 대역사의 애드벌룬을 띄운 것이다.

그렇다면 어차피 경제성만으로 동서고속도로 평택~삼척 구간을 추진한 것이 아니었다면 일관성 있게 마무리했어야 하나,삼척까지는 고사하고 제천~영월 구간 착공하는 것만 가지고도 경제성을 따져 지금까지 미뤄왔던 것이다.

앞으로 영월~삼척 구간은 언제 착공 가능할지 그 누구도 예단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작금의 현실인 것이다.

제천시민의 입장에서는 제천(영월)~삼척구간이 완전 개통된다는 전제하에서만 그나마 제천~영월 구간 예타 통과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포항~대구,대구~부산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당연히 대구시민과 포항시민,부산시민은 고속도로를 이용함으로써 그 편리성이 증대된다.

그러나 동서고속도로 제천~영월 구간은 제천시민의 편리성과는 정반대다.

제천시민 가운데 동서고속도로 제천~영월 구간을 이용해 영월에 갈 시민들은 금성면 등 남부 5개면 시민들 정도만 될 것이다. 

약 14만 인구 가운데 무려 약 13만명 인구가 제천~영월 고속도로에서 소외되는 당혹스러운 일이 현실로 다가오게 된 것이다. 앞으로 10년 후 제천~영월 고속도로가 준공되면 기자가 지적한 제천 소외론을 피부로 절감하게 될 것이다.

과연 이 노선을 이용할 제천시민이 몇이나 될까? 

제천시민은 푸른 동해안(삼척,동해)까지 빨리만 갈 수 있기를 오매불망 바라고 있는 것이다.제천~영월 구간이 가지는 노선의 한계성도 이러한 희생을 통해서라도 동해안까지 빠르게 연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묵묵히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이제 문제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제천시민은 어디서 삼척까지의 동서고속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인가?

금성면까지 나가 동제천IC을 통해 북단양과 구인사와 영월을 거쳐야 한다면 이거야 말로 고속도로가 아닌 것이다.

교동과 용두동,중앙동과 신백동,화산동과 영천동 등 대부분의 제천시민들은 38번 4차선 국도를 통해 영월에 도달한다.

특히 교동,장락,신백동에서는 영월까지 가는 거리가 단양보다도 금성보다도 시간이 짧다.20분 정도면 영월까지 도달한다. 

따라서 제천과 가장 가까운 구간에서 영월~삼척 고속도로 IC가 연결되야 하는 것이다. 정치권이 이 점을 반드시 살펴야 한다. 

현재로서는 영월서 삼척까지 연결되는 IC을 이용하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그야말로 이름만 제천~영월 고속도로인 것이지 제천시민의 편리성은 철저히 무시된 것이다.결국 이름만 빌려준 꼴인 것이다.

또 하나는 언제 영월~삼척구간이 착공돼 동서고속도로가 제모습을 찾을 수 있냐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 정치권은 이제 삼척에서 공사를 시작해 영월구간과 연결하는 문제를 공론화 해야 한다는 것이다.제천~영월 구간 예타통과에만 심취해 있을 때가 아닌 것이다.

2년도 안남은 대선에 반드시 이 문제를 공약에 넣을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제천시 건설 담당 공무원은 "삼척에서 (동시에) 공사를 시작해 제천~영월 구간과 연결하는 문제는 기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뜻을 밝혔다.

대선공약에 이 문제를 넣기 위해서는 정치권이 경제성 논리를 뒤엎을 수 있는 어젠다(의제)를 개발해야 하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진행한 예타에서 제천~영월 구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비용대비 편익비율(BC)은 0.46으로 나왔다.비용대비 편익비율인 BC가 1 이하로 나오면 사업불가다.그러나 지역균형발전을 앞세우는 분석적 계층화 과정(AHP) 평가 점수를 높게 해 예타를 통과시킨 것이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정치적으로 밀어붙인 것이다.

따라서 동해~영월 구간 착공도 (정치권과 정부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착공) 가능한 것이다.

가장 바라는 바는 대선공약에 넣을 것도 없이 문재인 정부에서 실행하게 하는 것이다.

그 어젠다는 세종대왕의 한글창제 정신이 되야 한다는 게 제천뉴스저널의 일관된 입장이다.

바다가 없는 북부(충주,제천,단양,영주,영월,태백 등) 내륙민들의 한을 대통령과 관료들의 가슴에 꽃히게 해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