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 24일 철도비리 혐의로 구속수감된 제천단양 송광호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재판(선고공판)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송광호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맡은 재판장은 서울고등법원 최재형 부장판사였다.

이 최재형 부장판사는 다름아닌 현 감사원장이다.(그가 최근 원전 관련 감사 문제로 화제의 중심에 서있기에 그가 어떤 인물인지 기자가 보고 느낀 바를 기록으로 남긴다.그가 정권 말기에 이르러서야 올곧은 감사원장으로 이미지화 되는 것에 대해 기자는 회의적인 시각임도 밝혀둔다.경남 창녕이 고향인 그가 감사원장 후에 어떤 길을 걸을지는 아무도 예단할 수 없다.) 

당시 최 전 부장판사의 재판 진행을 지켜본 기자는 최 전 부장판사의 두 얼굴을 잊을 수 없다.

송 전 의원이 철도부품회사 AVT 이모 대표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고 주장하는 사건현장에 있었던 핵심 증인인 권모 증인은 1심재판에서의 증언과는 달리 2심재판에서 돈봉투에 관한 진술을 뒤집어버렸다.

당시 항소심 재판을 맡은 최재형 현 감사원장은 안경을 벗어 손에 쥔 채로 진지하게 증언을 경청하는 등 인상깊은 모습을 연출했다.

송 전 의원이 철도부품회사인 AVT 이모 대표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는지 안했는지는 송 전 의원,이모 대표,권모 증인 세사람 밖에는 알길이 없다.

기자도 송 전 의원이 철도부품회사 AVT사로 부터 금품을 수수 안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다만 재판은 증거재판주의에 의거해 명확한 증거를 토대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기본적 상식은 확고하다.

최재형 전 부장판사도 금품수수 현장에 없었기에 당연히 증거를 토대로 재판을 진행하고 선고를 내려야 함이 마땅하다.

돈을 줬다고 주장하는 철도부품회사 AVT 이모 대표와 돈을 받지 않았다는 송 전 의원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증거로 제시된 것은 식사 장소의 매출전표가 고작이었다.

송 전 의원도 군 후배인 권 모 증인의 소개로 AVT 이모 대표를 만난 것은 인정했다.그러나 금품수수 사실은 부인했다.

그런데 식사자리에 항상 동행했던 권모 증인이 송 전 의원이 돈봉투를 받았다는 취지로 1심재판에서 증언해 송 전 의원은 1심재판에서 실형을 피할 수 없었다.

그런 핵심증인인 권모 증인이 2심재판에서는 검찰의 강압수사를 폭로하며,1심 증언을 뒤집어버렸다.

당시 법정은 술렁였으며,재판장은 실내정숙을 요구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최재형 전 부장판사는 송 전 의원에게 최후 진술 시간도 넉넉히 주는 등 충분한 반론권도 보장했다.

그는 안경을 벗어들고 피고인을 응시하는 등 진지히고 엄숙한 모습을 연출했다.

당시 법정 분위기에 대해 기자는 "송 의원의 최후변론를 재판장과 배석판사는 주의깊게 경청했으며,감성과 이성을 넘나드는 차분하며 논리적이며 심정적인 변론에 장내는 흐느끼는 목소리로 숙연했다" "송 의원 자신도 결백을 주장하며 울먹여 법정 분위기는 송 의원의 억울함에 상당한 무게가 실린 채 마무리 되었으며, 재판장이 7월24일 선고기일을 선언하는 목소리 또한 잠겨 방청객들이 공판기일을 몰라 한동안 서로 묻는 상황이 발생해 법정 경위한테 물어보고 나서야 7월24일 오후 2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법정 취재기를 송고했다.

또한 2015년 7월6일자 뉴스포커스에서 "소위 말하는 외압이 없고 온전히 법리적 판단에 기인한 법치주의가 선행된다면 송광호 의원은 지난 1월30일 영어의 몸이 된지 약 6개월만에 자유의 몸이 되어 지역현안 해결에도 청신호로 작용할 전망이다.그러나 철피아로 낙인찍어 기소한 마당에 무죄가 몰고올 정치적 파장과 정권이 안아야할 부담이 크기에 송광호 의원의 선고심은 순수한 법치적 차원과 통치적 차원의 균형적 조합에서 그 접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는 기자의 견해도 피력했다.

기자의 우려대로 핵심 증인인 권모 증인이 검찰의 강압수사를 폭로하며,1심 증언을 뒤집어 버렸는데도 결국 최재형 부장판사는 증거재판주의를 뒤집고 정치적 판결을 내렸다.

물적 증거가 없을 때 증언의 일관성은 유무죄를 가르는 중요한 요건이다.

따라서 그 일관성에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까지를 갖추어야 함이 마땅하다.

송 전 의원은 11차례 걸쳐 500만원씩 총 6500만원을 철도 부품회사인 AVT 이모 대표로부터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런데 11차례 걸쳐 500만원씩 받았다면 총 5500만원이 되어야 하는데,6500만원이 된 이유는 철도부품회사인 AVT사 이모 대표가 송 전 의원에 대한 로비댓가로 수백억원의 남품을 성사시킨 후에는 500만원 대신 1,000만원을 주었다고 진술해 총 6500만원이 된 것이다.

제천에서 모 시의원이 남품 성공을 댓가로 억대의 금품을 알선수수료로 받아 유죄를 받았는데,수백억원의 남품을 성사시킨 국회의원이 고작 천만원을 받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쉽지 않다.

또한 핵심 증인의 증언 번복에도 불구하고 현 감사원장인 최재형 전 부장판사는 징역 4년에 벌금 7000만원,추징금 6500만원을 선고했다.

철피아로 낙인찍어 기소한 마당에 무죄가 몰고올 정치적 파장과 정권이 안아야할 부담이 크기에 송광호 의원의 선고심은 순수한 법치적 차원과 통치적 차원의 균형적 조합에서 그 접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는 기자의 예상은 적중했다.그러나 사실 접점도 아니었다.일방적인 판결이었다.

그 이후로 최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장까지 오르게 되며,문재인 정부 초대 감사원장에 임명된다.

그가 현 정권의 감사원장까지 오르게 된 연유에 대해 기자는  강금실 전 법무장관과 사법연수원 동기에 의한 인연으로 강 전 장관의 추천이 있지 않았나 하는 추정만 할 뿐이다.

이명박정권과 박근혜정권 때 승승장구 하던 그가 문재인정권에서도  감사원장까지 오르게 된 것은 그의 탁월한 처세술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철피아로 낙인찍어 기소한 마당에 무죄가 몰고올 정치적 파장과 정권이 안아야할 부담이 크기에 송광호 의원의 선고심은 순수한 법치적 차원과 통치적 차원의 균형적 조합에서 그 접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는 기자의 예상대로 최재형 현 감사원장은 그런 판결을 내린 것은 아닌지 지금도 기자는 의심을 떨칠 수 없다.

기자는 끝으로 그가 이미지 관리에는 충실한 법관이나 올곧은 법관으로 존경받기에는 한계가 있는 법관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던지고 싶다.

기자는 기사로써 말하며,법관은 재판으로 말할 뿐이다.

기자와 법관의 품격과 양심을 가르는 기준은 오직 기사와 판결이라는 잣대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사실도 밝혀두고 싶다.

기자는 (올곧은) 기사로써 말하며,법관은 (올곧은) 판결로 말할 뿐이다.(朱恩澈 編輯局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