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들이 온통 사드의 전자파 유해 논란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만 정작 무서운 것은 중국의 무역제재와 한반도의 전쟁위험 고조라는 정치.외교적 지진파가 더큰 위험요소일 수 있다라고 기자는 말하고 싶다.

사드배치가 현실화 되면 중국은 무역제재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있다.

물론 직접적인 카드보다는 간접적인 카드를 쓰며 제재 수위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은 전체 수출에서 약 26%을 차지한다.중국의 직접적 영향력 아래에 있는 홍콩을 포함하면 31% 정도까지 상승한다. 여기에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약 45%가 유커다.

중국은 한국 경제의 생사를 가를 수 있는 절대적인 교역국가로 성장했다. 여기에 주식시장에 들어와 있는 중국계 자본과 중국이 보유한 한국 채권 등을 포함하면 자본시장에서도 중국은 한국 자본시장의 생사여탈권을 쥔 큰손으로 성장했다.

경제제재가 가시화 되면 주식시장부터 출렁거릴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전자파에만 매달릴 때가 아닌 것이다.

먼저 일부 언론과 정부는 국민을 감쪽같이 속였다. 사드가 북한 핵미사일을 억제하기 위한 방어체계로 오인하게 만든 것이다.

수도권 주민을 비롯해 수천만의 우리 국민을 북한의 핵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란 점을 각인시켰던 것이다.

물론 배치 범위에 따라 북한의 핵미사일을 요격하는 억제력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평택,오산 군산 등의 미군기지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임이 성주로 최종 사드 배치 후보지가 결정되면서 진실이 드러나게 된 것이다.

200km의 요격 유효사거리를 감안하면 평택 정도가 요격 가능 지역에 포함되는 것이다. 평택보다 북쪽지역인 수도권은 사드의 요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점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는 왜 중국이 그토록 사드 한국 배치에 반대하는지 진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중국은 만일 중미 간에 무력충돌이 발생할 경우에 평택, 오산기지가 중국을 공격하는 전투기 발진기지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중국은 유사시 평택, 오산기지를 공격하기 위해 중국 동부해안에 배치해 놓은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중국 본토를 코앞에 두고 군사적 비대칭을 용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조어도,이어도 문제와 남중국해 문제 등으로 중일간 중미간 긴장도가 높아지고 이어 무력충돌이 발생하면 중국 본토가 오산 퍙택의 미군기지에서 발진하는 전투기에 의해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이를 방어하기 위해 중국 동부해안에 배치한 탄도미사일이 사드에 의해 고철 덩어리로 전락되는 것을절대 용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국이 무역제재라는 카드을 가볍게 여긴다면 강도를 높여나갈 것이며 한국이 끝끝내 미국의 입장을 대변한다면 한국을 배제한 채 미국과의 담판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한국을 외교적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어서 한국의 국가위상 추락과 대외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사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통치권자 혼자 독단으로 결정해서 될 사안이 아닌 것이다. 헌법학적 해석으로는 국회동의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하지만 정치.외교적으로는 국회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 사료된다.

미국이 중국과 남중국해 문제와 중일간의 조어도 문제 등을 외교적으로 풀어낼 정치력 대신 군사적 카드를 꺼내든 것은 한반도 주변의 긴장수위를 높여 결국 한국의 안보불안을 초래할 역효과를 낳을 수도 있는 것이다.

북한의 장사정포 앞에서는 현재 어떤 요격 미사일도 속수무책인 상황에서 또한 사정거리 200km의 샤드가 수도권 2500만 주민들을 북한의 핵미사일로부터 방어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그토록 서둘러 사드 국내 배치를 결정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매우 궁금하다. 서둘러야 하는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충분히 국민들께 납득시켜야 할 것이다.

언론들 또한 국민의 눈과 귀를 전자파로 몰고가는 진실하지 못한 저급보도를 지양해야 할 것이다.

17일에는 기자단을 괌으로 초청해 전자파 유해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시켜 주겠다는 생각은 참으로 유취한 발상이며 한국의 지성들과 살아있는 기자들을 모독하는 행위인 것이다.

지금 한가로이 전자파 타령이 문제가 아닌 것이다.

한반도의 긴장고조와 함께 개성공단에 이어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마저 존폐를 생각해야 하는 엄중한 상황이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 수많은 기업들이 노심초사하며 한중간의 외교적 마찰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는 형국에 본질을 호도하는 이러한 언론보도 행위는 마땅히 근절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한미일의 겉옷과 남북중의 속옷을 같이 입어야 한다.그것은 대한민국의 숙명이다. 그것은 전쟁위험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통치권자가 유념해야 할 외교적 아이덴티티(identity)인 것이다.

하루에도 수 많은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지금은 한반도의 상황을 바로 알리는 진실한 언론 진실한 기자들이 나서야 할 때라고 말하고 싶다.

사드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실익은 무엇일까? 미군기지도 중요하지만 수천만 우리 국민들의 생명도 소중한 것이다. 결국 싸움도 우리 앞마당에서 우리 바다에서 우리 창공에서 벌어진다면 전자파가 무슨 소용이며 성주참외가 무슨 소용이겠는가!

전자파만 안전하다면 어디에 설치해도 좋다는 것인지 참으로 황망한 우리의 현실을 개탄하며 새벽을 손끝으로 할켜본다.

평택에서 오산에서 중국 본토를 공격하는 전투기가 발진해야 할 상황이 온다면 한반도는 어떻게 될까? 

60년 동안이나 샤드 없는 미군은 불안에 떨었는가? 

사드는 결국 유사시를 대비하는 미국의 국가이익인 것만은 틀림없다. 미국의 국가이익은 적어도 한반도에서는 한국의 국가이익과 부합될 때만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단호한 메시지를 백악관에 전달할 지도자를 우리는 언제쯤 만날 수 있을까........? 한국의 국가이익과 상충하는 미국의 국가이익은 적어도 한반도에서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확고한 신념이야 말로 국민을 지키는 사드 보다 우선하는 신무기는 아닐런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새벽 데스크의 스탠드를 끄고자 한다.(朱恩澈 編輯局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