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업체선정 작업은 계획 심의단계에서 부터 큰 문제 없이 관련 절차에 의거 투명하게 진행된 사업으로 취재결과 확인 되었다.

청주와 인근 영월에서도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천 사례를 롤모델(role model)로 하여 오전에 무작위 추첨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오후에 심의에 들어가는 방식을 택하는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 되었다. 제천의 투명한 선정방식을 롤모델(role model)로 삼겠다는 것이다.

또한  2배수나 3배수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자치단체도 많았지만 제천시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4배수로 심사위원단을 구성했고 미리 심사위원을 선정하면 하루 전이나 그 전부터 어떻게든 업체들이 알아내어 로비하려는 것을 막기 위해 심사위원에 대한 접근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제천은 오전에 공모에 참여한 모든 업체가 모여 28명의 심사위원을 각각 추첨으로 선정하여 업체의 접근을 원천봉쇄 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제천시는 이렇게 투명하게 업체를 선정함으로써 많은 귀감이 되어 심사에 참여했던 위원들과 참여업체로부터 호평을 들었던 것도 취재 결과 확인 되었다.

업체 선정이 투명하지 않으면 참가 공모 업체가 소송을 거는 등 문제가 발생함으로 관계공무원도 신중을 기해 엄격히 절차를 진행 했음도 취재결과 밝혀졌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절차의 하자문제는 업체 선정 과정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 계획단계에서 계획을 세울때 필요한 심의 계획으로 이미 과반수 요건을 충족 했음에도 제천시의회산업건설위원회 김꽃임위원장이 관련 서류를 요구하자 담당공무원이 6명의 계획심의 위원중 두명의 서명을 더 받기 위해 계획심의위원인 최상귀의원을 찾아가 후첨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마치 무슨 큰 의혹이 있는것 처럼 침소봉대된 사건인 것이다.

만약 선정 과정에서 투명성을 상실 했다면 마땅히 지탄받고 바로 잡아야 하나 계획단계에서 이미 과반수 요건을 충족하여 계획이 입안되고 진행 되었다면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검증해야지 작은 티를 보고 마치 전체가 문제있는 양 호도하는 것은 전형적인 왜곡 보도인 것이다.

또한 환경분야는 전문 분야다. 또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과 수련관, 올림픽 스포츠센터 등의 위.수탁 공모와 이번 제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과는 근본적 차이가 존재함으로 그 차이를 간과하고 작은 지식과 짓대로만 사안을 봐서는 안되는 것이다.

위수탁은 서류심사와 대면심사로 이루어진다. 이때 심사위원구성등 절차상의 문제가 발생하면 원천적으로 심사가  효력을 상실할 수 있다.마땅히 위원장도 선정하고 배점 기준도 있어야 하고  심사위원 수도 충족해야 하는 것이다. 업체선정의 단계이기 때문에 엄격한 절차와 규정이 적용되고 관련 조례가 마련 되어 있다

그러나 업체 선정 전의 계획 심의 단계는 환경 전문가인 관계공무원과 민간 전문가가 모여 계획을 심의 해야 하는데 관련 조례가 형식적으로도 제정 되어 있지 않다 보니 마치 수련관등의 위.수탁 심사위원처럼 관련조례를 준용하여 비 전문가인 시의원과 민간인도 6명의 명단에 포함된 것이며  의회서 자료제출 요구가 있자  책 잡힐 것을 염려해 2명에 대해 후첨 싸인을 받은게 전부임에도  마치 어떤 문제가 있는 양 선정 과정에 특혜나 의혹이 있는것처럼 부풀려 사안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은 올바른 접근 방법이 아닌 것이다.

공모에 참여한 업체들이 이의를 제기 하거나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지도 않았음에도 메르스사태처럼 비전문가들이 마치 환경의 전문가인 양 형식적인 잣대를 들이 되어 전체적인 본질을 호도하는 것은 이엽우피소의 독성이 임상실험조차 거치지 않아 인체에 유해함이 판명 되지도 않아 식약처가 이제 임상실험을 하겠다는 것인데 황색저널리즘이 백수오 시장을 초토화 시켰던 사례와 너무도 흡사한 것이다.

우리 제천 지역업체가 이번에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업체로 선정 되었다. 다른 도시의 컨소시엄을 물리치고 정당하게 실력으로 이긴 것이다. 또한 제천에 공모에 응모할 수 있는 유일한 업체이기도 한 것이다.

지난 국제음악영화제 때 무대장치등에 지역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배려하지 않고  외지업체가 낙찰 되도록 지역제한을 두지 않았다고 지역경기 위축을 우려하며 질타한 기사를 본 적이 있다.

이번엔 4배수 심사위원들의 냉정한 심사의 어려움을 뚫고 공정한 심사속에 지역업체가 선정되었다. 수고를 위로하고 축하를 보내야 함에도 이렇듯 몽니를 부리는 이유가 자못 궁금하다

절차를 바꿔서라도 지역업체에 헤택이 가게 해야 한다는 성명중의장의 주장이 귓전에 맴돈다. 이중 잣대와 이중 언론은 결국은 외면 받을 것이다.(주은철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