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봉양읍 삼거리 마을 이장 진모씨가 국고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으로부터 이번달 초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을 지켜본 한 방청객은 재판관이 진이장에 대해 준엄하게 꾸짖으며 말을 바꾸고 반성하지 않는 등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일침을 가하면서도 전과 없는 초범인 점과 동종의 국비 유용 관련 범죄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베풀었다고 밝히면서 검찰과 법원이 진이장의 비리혐의를 잘 파악하고 있었다고  기자에게 방청 내용을 들려주었다.

그러면서도 시골 이장이 변호사를 2명이나 고용해서 어떡하든 구속을 면해보려 했던 것 같다며 변호사를 2명이나 고용한 이장의 행동에 대해 혀를 차며,손사래를 쳤다.

기자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진이장은 당초에는 개구리 양식과 이색체험을 통해 마을 이익을 증대시킨다는 목적으로 와(蛙)와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고 국비보조사업을 신청해 국고보조금 2억원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본래의 목적 사업에 국비를 사용해야 함에도 녹색체험관을 짓는 등 목적사업에 벗어난 국고보조금 사용으로 이번에 실형 선고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국비 유용보다는 처벌이 가벼운 국고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 받은 것으로 보인다.

진이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억울함을 토로하며 자신은 국비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마을의 이익을 위해 녹색체험관 부지를 자신의 명의로 한 것이며 자신은 국고보조금을 유용한 사실이 없다며 결백을 호소했다. 자신을 음해하려는 세력들이 있다며 억울해 했다.

기자도 맨처음의 제보와는 내용이 달라 무척 혼란스러웠으며 진이장에 대해 오보 기사를 작성할 뻔 한 것에 대해 자책하며 몇시간 동안을 기사를 작성하지 못하고  여러 생각들로 머리가 복잡했다.

단순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진이장의 주장과 부지매입비 2천만원의 출처가 국고보조금과 상관없는 개인적 차용이라는 진이장의 주장이 사실일까? 다시 한번 사건의 실체를 하나씩 짚어 보기로 했다.

진이장이 2천만원을 차용했다는 총무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봤다.총무는 자신이 국고보조금 통장을 관리했는데 진이장이 부탁하여 2천만원을 국고보조금에서 준 것이라며 개인적인 차용과는 관계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진이장은 이에 대해 녹색체험관 부지는 애초에  마을 공동명의로 매입할 수 없었고 총무도 신용불량자라서 자신의 명의가 사용된 것이라며 녹색체험관부지는 자신의 땅이 아님을 밝혔다.

2천만원을 차용한 것이라면 개인 소유가 타당한 것임에도 진이장의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차용을 했다면 갚으면 되는 것이고 땅의 소유는 진이장 것이 맞는 것이나,마을 발전을 위해 희사 또는 대여를 한 것이라면 앞뒤가 맞을 것이다.

그러나,진이장은 또한 차용은 거짓이라고  강하게 추궁하며 국고보조금에서 2천만원이 나간 것이 아니냐고 추궁하면,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고 둘러대다가  그러면 국고보조금에서 2천만원이 나가 진이장 명의로 되어 있다면 국고보조금 유용이라고 추궁하면 이번에는 개인적으로 차용한 것이라고 말을 바꾸는 등 참으로 카멜레온 같은 행태를 보여 왔던 것이다.

진이장은 최종적으로 국고보조금에서 2천만원을 받아 개인의 명의로 땅을 매입한 것으로 되면 형벌이 무거워질 것으로 생각해 최종적으로 차용한 것으로 결론짓고 식구를 통해 총무를 설득해 총무도 차용한 것으로 진술 해주게 되었던 것이었다.

그러나 여기서 명백한 것은 2천만원이 국고보조금에서 빠져 나왔다는 사실인 것이다.그 과정에서 2천만원의 출처를 놓고  2천만원이 총무에게 합법적인 인건비로 처리 되도록 진이장은 관여를 했으며 실제로는 인건비가 총무에게 지급도 되지 않은 것이었다.다시 말해 2천만원을 차용해줄 여력이 없는 총무에게는 국고보조금에서 2천만원이 총무의 인건비로 나간 것으로 말과 서류를 맞춘 것이다.참으로 드라마에나 나올법한 비리를 자행한 것이다.

진이장의 이러한 드라마 같은 범죄 행위는 참으로 후안무치한 행동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더군다나 아직도 녹색체험관 부지는 진이장의 명의로 되어있다. 자신이 개인적으로 총무에게 차용한 돈으로 샀으니 진이장의 것이 맞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 돈이 차용된 것이 아니라 국고보조금에서 흘러나온 것만 밝혀지면 진이장은 국비 유용이 되는 것이다.그러나 만약 그렇게 되면 진이장은 차용은 어쩔 수 없어 그렇게 말한 것이라며,  마을 공동명의로도 총무 명의로도 살 수 없어 사업수행을 위해 자신의 명의만 사용된 것이고, 실제 소유는 마을 것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하는 이중적 행태를 되풀이하며 법망을 빠져 나왔던 것이다.

진이장은 딸이 사무장일을 한다며 마을에 배정된 별도의 국고보조금에서 1400여만원을 인건비로 지급된 사실도 취재 되었다.

작은 삼거리마을에 마을 이장이 행한 일련의 행태는 그야말로 이장 직위를 이용한 전형적인 시골형 토착비리인 것이다.

제천시 관련부서 조사팀에서는 우선 2천만원 부분이 어떻게 진이장에게 흘러 갔는지 그 출처를 알아본 다음 국고에서 나간 것이 확실하다면 환수작업에 들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천의 면적이 서울 면적의 1.4배에 달한다. 각 면단위에 제공되는 수십,수백억의 국고 보조금을 일일이 체크 할 수 없으며 행정력과 사법권이 그 모든 것을 다 조사하고 살필 수는 없다 .

따라서 이렇게 드러난 의혹에 대해서는 행정당국에서 철저히 상황을 파악한 다음  비리가 사실로 드러나면 주저없이 사법부에 수사를 의뢰해 발본색원함으로써 일대 경종을 울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모든것이 민선6기 때 일어난 일이 아님으로 민선6기는 이러한 부패로부터 자유로움으로, 더더욱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진이장은 즉각 마을이장직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며 자숙의 시간을 갖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농지였던 체험관부지가 대지로 바낌에 따라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일부분이 구거를 침범한 건축물이란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차용증과 함께 구거 침입 부분에 대해 관련 서류를 맞춰 놓으면 현장 검증과 공신력 있는 기관의 측량 등 객관화된 검증 작업이 없다면 일시적으로 법망을 빠져 나갈 수 있어도 영원히 빠져 나갈 수는 없다.

기자의 눈은 벌써 실측으로 향하고 있다. 주변에서 이구동성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현실을 받아들여 측량을 통해 진위를 가려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은 그 부분부터 살핀 다음 목적이외의 사업을 하게 된 경위와 구거가 포함된 농지라면 과연 2천만원에 구입한 것이 맞는 것인지도 다시 한번 하나씩 세밀히 살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천만원이 국고에서 흘러나와 이장 개인명의로 땅의 등기가 되있는 이 참담한 현실을 우리는 두고만 볼 것인가? 국고보조금을 관리하던 총무가 국고보조금에서 1500만원과 500만원을 건넨 것으로  기자에게 밝힌 이상 이 문제는 이제부터 민선6기 이근규호가 올바른 행정력으로 검증을 거쳐 그  진실과 실체를 가감 없이 시민들게 알려야 할 것이다.

께끗하고 투명한 민선6기 시대에서는 다시는 국고보조금  유용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봉양 삼거리마을에 조사팀을 보내 그 실상을 낱낱이 밝혀 위법의 의혹이 드러나면 다시 한번 수사기관에 추가 비리 부분에 대해 수사를 의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고보조금에서 돈이 흘러 나와 개인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다면 그것이 국비 유용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미 재판에서 차용한 것으로 주장해 구속을 피한 상황을  고려 한다면 더더욱 그것이 국고보조금 통장에서 흘러나온 것으로 밝혀진다면 이장의 지금껏 주장은 모든 것이 허구가 되는 것이다.

진이장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재조사를 통해 마을이장 직위를 이용한 국비유용 사례가 더는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다음 편에서는 녹색체험관 구거 침입 여부와 건축물 승인 허가가 나간 배경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朱恩澈 編輯局長)

사진-하천이 흐르는 부지인 구거부지를 일부 침범한 건축물이란 민원과 함께,제보가 제기된 봉양삼거리마을 녹색체험관 건물 전경,아래는 현장 하천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