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5시에 데스크에 앉아 기사 작성을 준비하는 기자의 마음은 착잡하다.제천을 감싸고 있는 어둠과 혼돈이 질곡(桎梏)이 되어 기자의 가슴을 짓누른다.그러나 그 어둠과 혼돈을 뚫고 태양이 떠오르며 밝은 아침이 오듯이 진실과 사실은 기자의 열정과 치열성 속에 어둠을 몰아 내고 새벽의 혼돈을 이겨 내고 새 아침의 밝음을 선사하리라 확신하며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시대의 사관" 같은 소명으로 진실한 "기자의 눈"으로 참됨을 알리고자 한다.
제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업체 선정 부실 투성 논란은 제천시시의원의 무지와 수박 겉핧기식 보도가 빚어낸 합작품으로 황색 저널리즘의 전형적인 사례다.
기자는 이미 "가짜 언론에 제천이 병들어 가고 있다"라는 타이틀로 지난 6월초에 기사를 게재했으며.황색저널리즘의 폐해를 심각히 경고한 바 있다.
"황색 저널리즘(yellow journalism, )이란 원시적 본능을 자극하고, 흥미 본위의 보도를 함으로써 선정주의적 경향을 띄는 저널리즘으로 독자의 시선을 끌기 위해 인간의 불건전한 감정을 자극하는 사건.추문 등을 과대하게 취재ㆍ보도하는 저널리즘의 경향를 말하며 공익보다 선정성 경쟁에 입각해 기사를 작성하고,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일에도 소홀히하는 저널리즘이다"라고 소개한 바 있다.
제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업체 부실선정 논란은 심의와 심사의 개념에 대한 몰이해와 그리고 환경 변화의 트랜드을 바로 읽어내지 못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임이 본보의 취재결과 밝혀져 지역사회에 미치는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제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이란 것이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 있어 그 배경에 대해 반드시 알아볼 필요가 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사업은 정부가 추진하는 역점사업으로 국가시책의 일환이기에 그 시작부터가 지방자치단체가 시혜성이나 특혜성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님을 알아야 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지금까지 민간업체가 지방자치단체와 위탁계약을 맺고 공공하수도를 관리하던 위탁제를 폐지하고 책임대행제로 운영관리 체계를 변경 했다.
하수처리장 운영관리가 ‘위탁’에서 ‘대행’으로 전환되면 민간업체 입장에서 업무의 범위나 사업 수익성 측면에서 큰 차이가 난다.
위탁제도에서는 하수처리시설 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시하는 것을 이행하는 것에 불과했다.
기존에는 통상적으로 도로, 철도, 항만, 전기, 가스, 수도 등의 사회기반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운영해 왔다.
따라서 위탁업체가 하수처리시설 운영기준을 위반하거나 법적인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책임은 당연히 지방자치단체가 졌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행제 전환에 따라 민간업체가 운영과 관련한 책임자 지위를 갖게 되며, 법률을 위반할 경우에는 직접 처벌도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반면에 대행자는 운영비용을 절감하면 절감한 수익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공공하수도 운영에 경영혁신을 촉진하는 유인책이 생기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책임대행제가 실시되면 이제 법적으로 누구나 공공하수도 대행자가 될 수 있으며, 대행자가 되려면 우선 하수처리시설 규모에 따라 기술사와 기사 등의 전문가를 고용해야 한다. 즉, 환경인력 고용창출에도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하루 처리용량이 1만 톤(처리인구 3만 명 정도) 미만인 하수처리시설은 최소한 기술사 또는 박사 1명, 기사2명, 산업기사 2명, 환경측정분석사 1명을 고용해야 한다. 이보다 규모가 큰 하수처리장은 더 많은 환경 전문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하수처리시설 대행자는 이동식 유량계, 실험분석장비 등의 장비를, 하수관로 대행자는 준설차량, CCTV 설비, 하수관로 진단설비 등의 장비를 갖춰야 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공공하수도 운영인력은 하수처리시설의 운영인력 5,700명, 200여개 분뇨처리시설의 운영인력 1,000명, 하수관로를 포함한 그 밖의 운영인력 5,000명 등 1만 1000명을 넘고 있다.
환경부는 민간에 하수처리시설을 위탁하던 시·군이 대부분 대행제로 전환해 앞으로 하수처리시설과 분뇨처리시설의 70-80퍼센트 정도를 민간업체가 대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시책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업체 선정에나서야 하나 제천시는 인근 단양 보다는 한발 늦게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업체 선정에 나섰는데 그 이유는 해당 공무원이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꼼꼼하게 준비하며 공무에 충실하려는 열정에서 비롯된 것임을 기자는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에 선정된 제천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업체는 우리나라 대기업인 SK와 합작한 태영건설의 TSK와 이 TSK와 컨소시엄을 맺은 우리지역 제천기업에게 돌아 갔다.
TSK는 환경인력만 1500여명 이상이고 전국에 약 60여개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관리 대행하고 있는 최고의 기술력과 인력을 겸비한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이다. 또한 30%의 지분으로 컨소시엄을 맺은 우리 지역의 제천기업은 이러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를 하기 위해 원주지방환경청에 등록한 유일한 기업이다.특혜가 아닌 것이다.
사진-원주 지방환경청에 등록한 유일한 제천 업체 등록증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사업이 전문적인 사업으로 등록자체가 엄격하고 까다로우며 등록한 업체만이 관리대행 공모에 참여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제천에 유일무이한 기업이 선정되는 것은 어떤 특혜나 외압도 없는 것임에도 마치 무슨 의혹이 있는것 처럼 몰고 가는 것은 참으로 손으로 해를 가리는 격인 것이다.
이번에 부실 투성이라고 선정적 타이틀을 단 것은 심사와 심의를 구분 못한 무지가 불러온 참극이다.
이번 우리 제천의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업체 선정 심사는 민선6기 이근규호가 표방한 공명정대한 공무처리의 바로미터요 표상이라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거꾸로 부실투성이라고 왜곡되고 음해되는지 참으로 제천을 감싸고 있는 거짓과 모략은 반드시 사라져야 할 것인데 심사위원 선정부터가 인근 단양이나 다른 도시 보다도 더 까다롭고 투명 했음이 취재결과 밝혀진 것이다. 상을 줘야 할 관계 공무원을 부실을 조장한 잘못된 공직자로 매도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은 황색저널리즘이 빚어낸 참극인 것이다.
제천은 심사위원으로 7명을 선정했는데 여기에 4배수인 전문가 28명을 확보한 다음 이번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업체 공모에 참여한 업체들이 무작위로 추첨을 통해 28명중 7명을 선정한 것이다. 이때 감사관도 배석하며 모든 업체가 참여해 7명을 추첨하기에 심사위원 선정은 그야말로 깜감이 선정방식이라 참여업체 어느 누구도 이의(異意)를 달지 못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단양과 다른 지역은 그 지역의 해당공무원을 심사위원에 2명씩 배치했는데 제천은 민선6기 이근규시장의 공명정대한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1명만 심사위원에 배치되었고 6명이 다른시.군의 전문가가 선정된 것이다. 더 투명하고 엄격한 심사 방식을 택한 것이다.
또한 심사과정에서는 업체 이름이 일체 표기되지 않아 어떤 업체인지도 모르고 오직
공명정대하게 제출한 자료와 실적 그리고 기술력 등만 참고 하기에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국내 최고의 업체인 TSK가 선정된 것은 제천으로서는 잘된 일이며 관계공무원과 민선6기가 공명정대하게 공무처리를 해왔음을 반증하는 바로미터가 되는 것이다.
또한 지역경제 살리기와 지역 고용창출을 위해 우리지역업체가 30%의 지분으로 컨소시엄에 참여해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업체에 같이 참여하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로 의회와 성명중의장은 기회있을 때마다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줘야 한다고 큰 소리로 외쳐 놓고 이렇게 지역업체가 공모에 선정 되었는데 축하를 해주기는 커녕 부실 투성이란 논란에 대해 입을 다무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모든 것을 시장과 연관시켜 무슨 부정이라도 있는것 처럼 매도하는 일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공명정대하게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집행부를 향해 의회는 올림픽스포츠센터 수탁문제 등으로 얼마나 몽니를 부려 왔고 괴롭혀 왔는지 되돌아 봐야 할 것이다.
보은인사 논란도 기자가 취재한 바 이번 컨소시엄을 이룬 제천업체의 대표가 직접 채용 했으며 앞서 말한 일자리 창출 확대와 관련해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으로 14명의 신규인력을 채용할때 같이 채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회사 관계자는 집사람과 지인이라 집사람이 추천해서 채용했다며 과거부터 집사람과 잘 아는사이이며 박봉이며 더군다나 실험실에서 비이커 닦는 일등 허드레 일을 하는데 무슨 특혜고 보은 인사나며 말도 안되는 억측이라며 보은인사설을 일축했다.
결국 우리지역 업체가 선정 되어 우리 지역에서 14명이나 신규 인력이 창출 되었고 담당공무원과 민선6기 이근규호의 공명정대한 일처리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업체로 믿고 맡길 만한 기술력과 전문인력을 겸비한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선정 되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진실을 호도 할 수 있는지 우리 제천의 현실이 개탄스러울 뿐이다.
건설 하도급은 수많은 업체가 경쟁하는 구조라 거기에 의회등 권력이 개입할 소지가 다분하기에 언론이 깨어 있어 감시자 역할에 충실해야 하는 것인데 이렇게 원주지방환경청에 등록된 제천의 유일한 기업이고 다행스럽게 다른지역의 컨소시엄 업체들과 경쟁해서 당당히 공모에 선정 되어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고 14명이나 되는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 자랑스러운 일을 마치 무슨 비리나 있는것 처럼 몰고 가는 이런 잘못된 일은 반드시 바로 잡아 다시는 그러한 침소봉대의 잘못된 일이 되풀이 되게 해서는 안될 것이다
공모에 참여한 업체도 공정성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투명한 공무처리를 이토록 매도하고 왜곡하는 일은 이제 이번이 마지막이 되기를 바래 본다,
새벽 5시부터 꼬박 2시간을 앉아 기사를 쓰고 나니 벌써 7시가 넘어 아침이 밝아 왔다. 어둠은 아침에게 자리를 내어 주는게 자연의 이치인 것이다. 결국은 진실은 새벽의 어둠을 뚫고 이렇게 둥근 해처럼 떠오르게 되는 것이다.
사안의 중요성으로 인해 이번 보도가 편집 순위에 우선 함으로 추석특집 총선기획보도는 하루 순연 된다.(주은철 편집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