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제천시의회 김꽃임의원이 제천시 하수처리관리대행을 둘러싸고 벌어진 일련의 사태에 대해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이다.

김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제천시 하수처리관리대행업체 선정의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하며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의뢰할 것임을 밝힐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제천시 하수처리관리대행 관련 서류 유출건에 대해서는 정보공개 목록에 포함된 문서로 공문서 유출이 아니며 관련문서에 개인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나 개인신상에 관한 내용이 없기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아니며 따라서 제천시의 수사의뢰 건은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는 의정방해 행위로써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밝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김의원은 환경부 고시 등 관련 규정의 근거와 인근 충주시의 하수처리관리대행 사례를 예시하며 제천시 하수처리관리대행이 의혹투성이란 입장을 밝히며 감사청구의 정당성을 주장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김의원의 그러한 주장은 관련 규정과 관련법의 충분한 근거를 담보하고 있지 못한 일벙적 주장으로써 "제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운영에 관한 조례 "의 규정에도 근거하지 못한 설득력이 약한 단견(短見)적 주장으로 많은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문서 유출이라는 부인할 수 없는 잘못에 대해서는 정당한 의정활동의 일환이며 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제천시의 잘못된 행정의 난맥상을 알릴 필요가 있었다고 강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본보는 김의원의 기자회견 후에 내일 오전  자세한 논평을 게재하도록 할 것이다.

논평에 앞서 한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 가야할 부분은 민주주의는 결과의 정치가 아니라 과정의 정치란 사실이다.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과정이 투명하지 않고 과정이 비 민주적이라면 그것은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바가 아닐 것이다.

김꽃임의원은 그러한 면에 있어서 민주적 리더십이 결여된 채 과정의 중요성을 생략하고 결과 중심의 사고로만 꽉차 있는 독선과 아집의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쯤 깊게 되돌아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그 이유를 살펴보면

김의원은 지난 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제천시의 문화재단 설립건에 대해 시정질의를 할때는 관련법을 PPT로 띄워 금과옥조처럼 제시하며 제천시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는  김의원이 이번에는 관련법을 준수하지 않고 아전인수격으로 규정을 해석하고 자기합리화를 꾀하고 있는 것은 이율배반적 행동이 아닐 수 없다고 보여진다.

지방자치법 제40조에서는 분명히 의회의 서류(문서)제출 요구에 대해 법으로 그 규정을 명문화하고 있다.

제40조(서류제출요구) ①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4.>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회 중에 의원으로부터 서류제출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1.7.14.>

④ 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1.7.14.>

이를 쉽게 풀이하면 회기중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이 요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며 이는 의장직인이 찍힌 정식 공문으로 서류 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아울러 폐회 중에는 의원이 의장에게 서류제출에 관해 요구하고 의장은 공문으로 서류제출을 집행부에 요구하도록 되어 있으며 요구할 수 있는 서류도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만 가능하도록 법에 명기 되어 있는 것이다.



김의원은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관련서류을 전화로 요구해 받아 갔으며 그것도 원본을 가져가 한 인터넷매체에 그 문서를 사진촬영까지 하게 하는 이해 못할 중한 과오를 범했음에도 의정활동의 일환이며 시민의 알권리가 우선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여 오늘의 기자회견은 김의원의 정치적 미래에 있어 중요한 기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환경부 고시와 환경부 관련 지침 그리고 "제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운영에 관한 조례 "마저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며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기는 커녕 급기야 의정활동 탄압으로 몰고가며 감사원 감사까지 청구함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패착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 되어 보편적이며 상식적인 사고에 기초하지 않은 그의 비 민주적 리더십이 그대로 여과 없이 투영되어 많은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정보공개청구란 제도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현실에서  의원들도 특권의식을 내려놓고 필요 문서를 관련법과 제도에 의해 열람하고 전달 받아야 함은 마땅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촌각을 다투는 사안도 있고 그동안 의회와 집행부와의 협력관계 등을 고려할 때 서면이 아닌 유선으로 서류를 받아 왔음은 익히 알려진 바다.



이번 김의원의 특정 인터넷매체에 의한 공문서 유츨 사건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김의원 스스로가 전체 의원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는 중대 과오를 저질러 전체의원에게 누를 끼쳤음은 부인 못할 사실일 것이다.



제천시의 방침은 취재 결과 앞으로 관련법에 근거해 문서를 제출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번 김의원의 문서 유츨건에 대해 제천시는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관련 문서가 수령인의 서명 날인도 없이 수령의 근거도 없이 어떻게 전달될 수 있으며 수령의 문서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분실 ,훼손, 유출 등의 상황에 대해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을지 불 분명해서 이번 김의원의 사건을 계기로 원칙을 고수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원본을 수령해 가서 집행부에서 반환을 요구했으나 이를 제때 돌려주지 않고 시정질의나 5분발언 등 정상적인 의정활동에 사용하지 않고 집행부를 공격하고 흠집내기 위한 정치공세 도구로 할용하기 위해 특정 매체에 이를 촬영하게 하는 등 공문서 유출 행위는 정상적 의정활동과 거리가 먼 행위로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란 뜻을 분명히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