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의 제230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및 답변에 비해 어제 제23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 및 답변은 한단계 절제된 질문과 답변을 통해 질문자와 답변자 모두 성숙된 모습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 할 수 있을것 같다.

사진-시정질의를 펼치고있는 김꽃임의원(인성, 영서,용두동 다선거구 )

질의와 답변이 삼천포로 빠질  아슬아슬한 순간들도 있었지만 질의자인 김꽃임 의원과 답변자인 이근규시장의 절제된 노력으로 지난 제230회 시정질의의 알맹이 없는 논박과는 다른 문화재단 설립의 취지와 설립의 법적요건에 대한 집중된 질의와 답변을 펼침으로써 앞으로 출범하게 될 문화재단에 대해 좀더 꼼꼼히 살피며 법에 의거한 요구를 준수함으로써 보다 튼실한 재단을 출범시키는데 일조한 시정질의와 답변이었다고 평가 할 수 있을것 같다.

특히 질의에 나선 김꽃임 의원은 사전에 철저한 공부와 조사로 문화재단 설립 용역보고서에 "지방자치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지방재정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대한 평가 보고사항이 빠져 있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다만 아쉬운 것은 그러한 문제를 보완해서 철저히 살펴 서둘지말고 시민사회와 의회와 충분한 논의와 협조를 거쳐 생산적인 문화재단이 설립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권고 하는선으로 발언수위를 조절했으며하는 아쉬움이 남았다.만약 그러한 절제된 발언들이 오갔다면 좀더 생산적이고 품격있는 시정질문과 답변이 되었을텐데 하는 생각들이 현장취재를 하면서 뇌리를 스쳐갔다.그러한 내용 즉 "지방자치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지방재정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 보고사항이 누락되어 있다고 모든 것을 엉터리라고 규정하는 것은 다소 논리 비약일 수 있고 감정적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인 것이다.

용역보고서에 그러한 법적 요건들이  빠져 있다고 해도 큰 틀에서의 문화재단설립은

답변자의 발언처럼 문화와 관련된 2015년도 중앙부처 예산이 총 3천200억원이며, 그 중 예산을 내리는 전달체계로서 문화재단을 명시하는 사업이 40% 이상을 차지하며지방자치단체와 문화재단의컨소시엄까지 포함하게 될 경우 전체 예산의 65%가 문화재단을 통해 교부되고 있는 현실과.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국비 지원이 점차 문화재단이 있는 지역으로 한정되어 배정되는 추세에  따라 문화재단이 없는 제천시에서 문화예술 지원기금을 공모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 밖에 없으며, 문화재단 설립을 통해 공모사업에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추진하게 되었다는 배경 설명은 일견 설득력을 갖기에 충분해 보완책으로 의견제시를 했으면 좀더 빛나 보였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김꽃임의원의 시정질의는 집행부를 견제해야 하는 의원으로서 치열성과 열정을 보여준 의미있는 시정질의였다고 평가 할 수 있다.

사전에 철저한 준비로 용역보고서의 맹점을 파고들어 재단설립의 법적 요건 충족을 촉구함으로써 관련부서에서 보다 철저히 준비할 수 있도록 경종을 울린 것은 평가 받아야 마땅하다 할 것이다.

인신공격성 발언을 지양하고 현안에 집중된 충실한 발언을 통해 집행부를 견제해 나간다면 성실한 의정활동과 철저한 사전준비와 공부 그리고 치열성으로 인해 존경 받는 의원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란 생각도 해보았다.

공통의 목표는 시민의 복리 증진과 좀더 발전되는 우리 제천을 만들어 가는것이라면 견제에 품격을 더한다면 보다 생산적인 의회와 집행부가 되어 그러한 공동의 목표가 보다 현실로 다가오고 실현될 수도 있을 것이다.

집행부 견제와 대안제시라는 의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하는 것은 의원으로서의 기본 책무일 것이며 그 길은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공부가 선행 되어야 하며 치열성이 담보 되어야 하며 품격이 수반되어햐 할 것이다. 그러한 면에서 철저한 준비와 공부가 그리고  치열성이 담보된 김꽃임의원의 의정활동은 단연 돋보이며  평가 받아야 마땅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김꽃임의원의 지적사항을 잘 새겨 보다 튼실하고 미래적이며 생산적인 문화재단이 출범될 수 있기를 희망해 본다.(주은철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