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있은 제천시의회 의원들의 기자회견은 한마디로 장고(長考) 끝에 악수(惡手)란 표현이 딱 들어 맞는 기자회견이라 요약할 수 있을것 같다.

12명의 의원들이 우산을 받쳐들고 성명중의장을 향하여 내리는 비바람을 막아주려 애쓰는 모습은 너무도 안쓰럽기까지 했다.

명분이 있고 의(義)로운 우산이라면 비바람을 막을 수 있겠지만 청탁압력과 이권개입에 대한 개인비리를 막는 우산이라면 그것은  찢어진 비닐 우산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제천지역의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있는 힘을 다해 중앙 예산을 확보하는데 하나로 뭉쳐 힘을 보태겠으며 세명대와의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하여 세명대의 공동화 현상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기자회견을 해도 모자랄 판에 "계속적인 성명발표와 현수막을 게첨 하면서 지역화합을 저해하는 행동에 대해 우려를 금할수 없습니다."라고 밝힌 대목은 제천시의회의 양식을 의심케 했으며  아울러 "제천시의회는 사법기관의 판단이 없는 한 그 어떠한 외부세력에 대하여 대응하지 않을 것이며, 이 시간 이후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발목을 잡는 행위가 다시 발생한다면 이는 시민의 이름으로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밝혀 결국  장고끝에 악수를 두는 단초를 제공한 기자회견이 되고 말았다.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자정노력을 기울여도 션찮을 판에 오히려 시민을 겁박하는 듯한 최악의 악수를 두고만 기자회견으로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그 까닭을 살펴보자.

지방자치법 제35조(겸직 등 금지)

⑤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09.4.1.>

지방자치법 제35조 겸직 등 금지에 관한 사항은 성명중의장이 이미 지난 8월 내부통신망을 통해  "또한, 제천시에서 관리하는 전기안전점검 계약 건에 대해서도 회사 관계자들과 충분히 검토하여 합리적이고 누구나 공감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라고 밝혀 이미 겸직을 사실상 시인했다.여기서 주목 해야 할 문구는 "회사 관계자들과 충분히 검토하여"란 문구다.

성명중의장이 사실상 대표자가 아니고서는 나올 수 없는 문구인 것이다. 실질적으로 겸직 금지 위반을 자인한 것이다.

제36조(의원의 의무)

③ 지방의회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36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은 이미 한두건이 아니다.

제86조(징계의 사유) 지방의회는 의원이 이 법(지방자치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자 이래도 사법부 고발 타령만 할것인가? 자신들의 책임을 자신들의 임무와 역할을 방기하면서 "제천시의회는 사법기관의 판단이 없는 한 그 어떠한 외부세력에 대하여 대응하지 않을 것이며, 이 시간 이후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발목을 잡는 행위가 다시 발생한다면 이는 시민의 이름으로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제대로된 公議會라면 그런 성명서를 발표 할 수 있겠는가!

법에 명기돤 뚜렷한 징계사유를 회피하는 건 의원으로서 시민들에 대한 직무유기인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한사람이 한번의 기자회견을 해도 명분이 있고 의로운 회견이라면 울림이 있겠지만

100사람이 도열해서 100번의 기자회견을 한들  명분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도 아무런 울림도 없는 것이다.

단언컨대 다른 명분있고 의로운 내용의 회견이라면 몰라도 성의장건이 중심이 되는 회견은 100번을 한들100명이 도열한들 결국 자충수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기자는 어제 회견이 어떻게 성의장건이 중심이 되는 회견이 되고만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는다.

회견이 끝나고 의원들도 되돌아 생각해 봤을 것인데 무엇인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 되었다는 것을 느꼈을 것이다,

그것마저 느낄 수 없었다면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공인의 길로 나서면 안되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의원 모두는 어제의 기자회견을 뼈저리게 반성하며 실천적 자정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며 인간의 정리상 의원들이 의장을 징계할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하여 의장스스로 거취에 대해 깊은 고민의 시간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법에 분명히 명기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동료의원을 그것도 의장을 징계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그러면 자중자애 해야 하는 것이지 성의장 감싸기에 들러리를 서서 公議會를 희화화(戲畫化)시킬 필요는 없는 것이다.바로 그대목에서 어제의 기자회견은 설득력이 떨어지며 여론의 지지를 얻을 수 없는 근본적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제천시의회가 환골탈태하여 새롭게 부활해야 한다. 그 길만이 공존,공생의 길이 될것이며 그 방법은 이미 지난 성명중의장의 사과문과 기자회견문에 잘 담겨져 있다.

"제천시의회 의원 모두는 의원윤리강령을 준수하며, 강도 높은 자정결의를 통하여 거듭나는 제천시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로 인한 잘못된 부분이나 문제점이 있다면 절대로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으며, 저에 대한 문제로 의회가 분열되어 의회 본연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에 대한 그 어떤 시민들의 질책, 또는 의회에서 제도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앞장서서 모범을 보이겠습니다."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 다른 소리를 하는가!

성명중의장의 사과문과 기자회견문이다.

바로 얼마전의 회견문이다. 잉크가 마른지 얼마나 되었는가?

성명중의장이 대 시민들께 밝혔던 기자회견문대로 {"저로 인한 잘못된 부분이나 문제점이 있다면 절대로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으며""저에 대한 그 어떤 시민들의 질책, 또는 의회에서 제도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앞장서서 모범을 보이겠습니다"라고} 밝힌  내용을 따르고 실천하면 이번 사태는 마무리 될 것이다

그 길이 의회도 살고 성명중의장도 사는 길일 것이다. 스스로 대 시민들께 밝힌 내용를 여뱐장 처럼 뒤짚는 어제의 회견이야 말로 성명중의장의  자정노력과 윤리강령 준수가 말로만 그쳐서는 안됨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기자는 진정성 있게 말하고 싶은 것이다.

진정한 충언과 고언을 들어보는 앞으로의 일주일이 되기를 바래본다.

내년 총선후보 결정이 불과 서너달 정도 밖에 안 남았다.제천지역의 민심의 물줄기가 이미 새로운 길로 들어선지 오래다. 후보가 결정되고 나면 부패한 정당의 이미지로는 선거에 임할 수 없음을 자각하는 순간이 올 것이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때가 늦을 것이다.

나무는 그 자리에 변함 없이 있어도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듯 결국 누군가는 성의장을 흔들 것이다. 그것이 정치판의 생리인 것이다. 지금이야 말로 성의장의 결단이 본인의 명예를 지키는 유일한 길임을 절절히 느껴야 할 때라고 고언하고 싶다.

본보는 다음주 수요일까지 일주일간은 성의장에 대한 보도를 자제할 것이다. 깊은 숙고의 시간을 모두 갖어 보기를 배려해서이다.

총선 후보가 결정되는 2월과 하반기 원(院 )구성이 시작되는 7월은 결코 멀고 긴 시간이 아님을 헤아려 보기를 권고하며 지금 성의장에게는 공인으로서 새롭게 태어나려는 각고정려의 노력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분명히 밝혀두고자 한다..(주은철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