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오후 3시 제천의회 의원 간담회가 개최된다.금일 간담회에서는 공대위와 성명중의장과의 간담회 내용에 대한 성명중의장의 설명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11월3일 개최 예정인 임시회의 건의 연기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내일과 모레 이틀 간의 간담회 일정 표기는 정정한다 (편집자 주)

금일 오후 3시부터 열리는 제천시의회 의원 간담회가 이른바 성명중의장의 청탁압력비리 사태 해결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간담회 결과에 따라 조만간 성명중의장을 규탄했던 현수막의 물결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벌써 청전동 사거리에 나부꼈던 현수막이 역사속으로 사라졌다. 그러나 진정성이 없는 현수막,정치공세적 현수막은 역사의 상징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불의와 부패에 항거하려는 결연한 의지와 진정성이 담긴 표현물 만이 역사의 상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불의와 부패에 대해 단호하고 결연한 의지를 보이는 것이 우리지역에서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성명중의장 청탁압력 사태를 지켜 보면서 목도하게 된다.

공대위의 원칙은 단순 명료하지만 울림이 있었다. 성명중의장이 의장직를 사퇴하면 그 순간 모든 현수막은 자진 철거 하겠다는 것이다. 현수막 보다 더 파급력이 강한 이동식 현수막이나 다름 없는 성의장 규탄 차량인 이른바 "성명중 OUT차량"도 원상복구 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노인대회 농업인대회 각 초.중.고 체육대회 등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가는 곳곳마다 주차되 있었던 성명중의장 규탄 차량도 배치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말을 뒤집어 해석하면 성명중의장의 사퇴 없이는 그 모든 것을 원칙대로 고수 하겠다는 뜻인 것이다.

그렇게 단순하고 명료한 원칙에 소수의 자의적 해석과 판단이 끼어들고 그것을 회의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스스로 그 원칙을 무너뜨리는 일이 발생한다면 그들이 주장했던 현수막의 진정성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역사속으로 사라지는 현수막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는 것이다.

성명중 OUT차량은 진정성이 내포되어 있으며 불의와 부패에 항거하려는 결연한 의지가 돋보인다. 

행사장 주변에 주차하기도 힘든 상태인데도 항상 정위치에 잘 주차되 있었다. 누군가는 아침 일찍부터 나와 차를 주차시킨 것이다.사명감과 책임감이 없다면 할 수 없는 일이다. 수고를 아끼지 않은 것이다.그 차량은 불의와 부패에 항거하려는 역사의 차량이 될 것이다.

제천에 그동안 변변한 시민단체 하나 없었으며 불의와 부패에 항거하려는 언론 또한 없었다. 척박한 땅이었다.이제 그 척박한 땅에 본보가 비를 뿌리고 땀을 뿌리기 시작한 것이다.

금일  간담회를 통해 윤리특위 개최가 합의 된다면 제천의회사와 정치사에 진일보한 이정표를 남기게 될 것이다. 그 일을 이뤄 내기까지 불의와 부패에 항거하려는 진정성과  원칙이 없었다면 화유와 압력을 견더내야 했던 숱한 인고의 시간들이 없었다면 불가능 했을 것이다.

윤리특위가 개최되면 동료의원을 조사하고 청문하는 사상초유의 일이벌어지게 되는 것이며 징계 수위도 의원 스스로가 정하게 된다. 지방자치법에 명기된 징계수위는 네 가지다.

제88조(징계의 종류와 의결)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4. 제명

② 제명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관련법을 살펴보면  30일이내의 출석정지와 제명이란 징계만 남게 된다. 사과는 이미 했으니.....

결국은 의원들이 굴복하게 되는 것이다 그동안 스스로 윤리특위를 개최했어야 했고

지방자치법에 명백히 윤리특위 개최가 명기되어 있고 그 사유와 징계수위도 명기되어 있음에도 모르쇠로 일관했던 의원들이 이제 윤리특위라는 뜨거운 감자를 손에 쥐게 될 것이다. 13명 의원들이 기자회견까지하며 버티던 모습이 얼마전의 일인데 그들이 그 기자회견을 부끄럽게 만드는 윤리특위를 열어야하는 것이다.

그러나 결국은 누가 봐도 윤리특위가 개최되도 제명을 시킬수 없는 구조란건 불을 보듯 뻔한 일일 것이다. 30일이내 출석정지로 귀결되리란건 명약관화한 일일 것이다.

30일 이내의 출석정지가 과연 면죄부가 될 수 있겠는가 ? 그것은 의회의 몫도 시민단체의 몫도 언론의 몫도 아니다.시민들이 받아 들이고 납득해야 하는 것이다.

면죄부가 아니고 야합이란 시민들의 질타가 쏟아지면 비로서 성명중사태는 제2막이 시작될 것이다.

시민단체가 시민의 여론을 바르게 대변하는 것이 아님은 오늘의 엄염한 제천 현실인 것이다.

본보는 차분히 간담회를 지켜 볼 것이다. 30일 이내의 출석정지가 과연 성명중의장의 청탁압력사태에 면죄부가 될 수 있을지는 지금은 결과물이 없기에 속단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청전동 네거리에 나부꼈던 플랭카드가 사라진 것으로 미루어 봐서  성명중의장이 윤리특위 개최를 받아 들이는 것으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이제 성명중의장이 의원들을 설득해야 한다.  윤리특위를 개최해달라고....무엇인가 한참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의장이 의원들에게 윤리특위를 열어 달라고 부탁해야하는 사상초유의 일이 발생되게 되는 것이다. 시민들의 따가운 시선과 시민들의 질책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던 제천시의회가 이제 성명중의장의 부탁으로 윤리특위를 열어야하는 사상초유의 일이 발생하게 될지도 모르는 것이다.

정말 그것이 바른 길일까? 시민단체든 의회든 언론이든 모두 정직하고 바르고 원칙과 명분이 있어야 시민들로부터 인정 받을 것이다. 오늘의 제천 현실에서 시민들의 사랑과 존경과 지지가 미약한 것은 바로 그러한 원칙을 고수하지 못한 의회와 시민단체와 언론 스스로에게 책임이 있음은 부인 못할 진실일 것이다.

그렇게 꿈적도 안하던 의회가  의장의 읍소로 윤리특위를 개최한다면 그래서 30일 출석정지로 귀결된다면 시민들이 짜고치는 고스톱으로 냉소적 반응을 보일 수도 있음을 공대위와 제천시의회와 성명중의장 만이 간과하고 있다면 아니 정말 모르고 있다면 그들은 청맹과니이거나 아니면 정치꾼이거나 두가지 경우 중 하나일 것이다.

민주주의가 결과의 정치가 아니고 과정의 정치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역사를 통해 비싼 댓가를 치르며 배워 왔다.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과정의 민주성 투명성이 결여된 그 어떤  결과물도 국민들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다.

공대위와 제천시의회 그리고 성명중의장이 그러한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지금은 형식적 간담회 보다는  성명중의장의 결연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때라고 고언하고 싶다.

그동안 간담회가 너무 자주 열려 왔다 이제는 간담회에서 어떤 결과물이 나와도 그 수를 시민들이 뻔히 알게된 것이다.윤리특위 또한 때를 놓치고 지금에서야 합의에 이르렀다면 시민들은 그 속내를 이미 다  궤뚫어 보게 될 것이다.

손으로 해를 가리거나 눈가리고 아옹하는 식의 간담회 결과는 성명중의장의 청탁압력 사태가 제2의 국면으로 치달을 수 있음을 깊게 되새겨야 할 것이라고 충언 하고자 한다.청탁압력의 당사자인 성명중의장이 당당히 이 문제를 풀어 내고 결단하는 모습을 보여 진정으로 새로운 정치인으로 부활 하느냐 아니면 끝까지 병풍 뒤에 숨어서 그저 그런 정치꾼으로 전락 하느냐는 오로지 성의장 자신의 결단과 판단 몫임을 다시 한번 밝혀드리며 마무리 하고자 한다.(주은철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