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의 명분 없는 의회파업을 기화(奇貨)로 지식인층과 양식있는 시민들 사이에 기초의회 무용론이 다시 고개를 들 것으로 보인다.

전국적으로 기초의원들의 토착비리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본보는 다음주부터 성명중의장의 이른바 청탁압력사건이 직권남용의 형사처벌죄에 해당될 수 있는지 전기안전관리대행 싹쓸이 논란에 관한 추가적인 보도를 통해 그의 권한남용에 대해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것이며 기회가 되면 지난 8월18일 기자와의 2시간이 넘는 대담을 통해 그가 밝힌 인화성 강한 발언들을 공개하고 그가 왜 그토록 고발을 간절히 원하는지 2시간 대담에서 밝힌 인화성 있는 발언을 통해 그 이면을 소개하고자 한다.

고발을 이용해 사법기관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아 이번 청탁압력비리에 대해 면죄부를 받으려는 감춰진 속내를 우리 시민들께 자세히 전해 올리도록 할 것이다.

성명중의장은 지난 8월18일 대원대학교 커피솝에서 2시간이 넘는 대담에서 앞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포함한  X파일에 가까운 발언들을 쏟아냈지만 본보는 성명중의장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 보도를 자제해 왔다. 그의 발언들 가운데는 중앙의 특수기관의 감찰과 조사가 필요한 사안도 담겨져 있었다.

본보가 지속적으로 성명중의장의 비리를 관심있게 보도하는 이유는 토착비리가 훨씬 깊고 넓을 수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관심을 환기시켜 제천지역과 제천주변지역이 부패로부터 오염되지 않고 부패의 청정지역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일조하고자 하는 강한 공익적 사명감이 있기 때문이다.

기자는 기사를 쓰는게 숙명이고 본업이며 사법기관은 수사를 해야하는 것이 본업이며 숙명이다.공통점은 모두 공익이라는 가치가 우선하며 시민과 국민의 방패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기자도 모르는 것을 쓸 수는 없고 사법기관도 모르는 사안을 수사할 수는 없다 그러나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는 기자가 기사를 써야 하듯 사법기관도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는 그것이 내사 수준이고  인지수사 단계라 하더라도 수사를 해야 하는 것이다.

검찰이 청주시장을 소환하며 언론에 그 사실을 알린 이유를 잘 살펴 봐야 할 것이다.

공소사실 입증에 자신 있었기 때문이라는 분석기사들이 니왔지만 기자는 그보다는 검찰이 선츨직공직자인 공인에 대해 강한 경종을 울리려는 공익적 차원이 컸다고 본다.수억원을 빌린 민사적 사안이라도 선출직 공직자는 그러한 오해 받을 일을 해서는 안된다는 강한 경종과 함께 경각심을 일깨우는 목적으로도 받아 들일 수도 있어 수사결과를 지켜 봐야 하지만 기소될 사안까지 확대가 안된다면 청주시장은 공직자로서 마음을 다잡는 계기기 될 수 있고 검찰 또한 은밀한 수사와 밀실 수사가 아닌 당당히 공직자를 공개적으로 소환하여 시민들과 국민들께 알림으로써 바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것 같다. 

이렇듯 공인에 대한 검증과 조사는 점점 강화되는 추세다. 따라서 언론과 사법기관은 공익을 위한 공존.공생의 관계가 지속되야 하는 것이다. 사법기관이 수사가 숙명이라면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제보나 수면위로 불거진 사안이 없다면 수사를 시작조차 할 수도 없게 되는 것이다.

일반인들이야 고소.고발건이 많아 수사가 빈번히 이루어지지만 우리 풍토에 고위공직자나 권력있는 자들을 고소나 고발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언론을 모니터링하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수사준비를 해왔던 것은 오래된 관행이며 전통이었던 것이다.

그것은 바른 사법권을 행사하기 위한 공권력의 정당한 행위이며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다. 바른 사법권을 행사해 선출직 공직자를 공개적으로 소환 했듯이 시민들과 국민들만 바라보고  공인의 길을 가야하는 것이 바른 언론과 바른 사법기관의 책무일 것이다.제천지청은 검찰총장을 배출한 명망 있는 지청이며 자긍심 있는 지청이다.기회가 되면 제천지청에서 검찰총장이 나오게 된 후일담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다.

정확한 표현은 제천지청을 거쳐간 검찰총장이 되겠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 보면 양식있는 지도층 인사의 충언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여 결국은 제천지청에서 배출한 검찰총장이란 말이 무색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토착비리와 권력형비리를 다루는데 있어서 강한 신념과 강직한 기자정신이 없다면 주저 앉기 쉬울 것이다. 8월18일 대담으로부터는 벌써 약 세달의 시간이 흐르고 있으며 7월의 보도를 기준으로하면 벌써 약 네달이나 되는 시간이 흐르고 있다. 짧지 않은 시간속에 본보는 충청권 언론사 최초로 성명중의장의 이름을 이니셜 대신 실명으로 표기하여 토착비리를 공론화 시켰으며,성명중의장의 1천여 공직자에게 드리는 글과 기자회견까지를 이끌어 내었다.

자료사진-토착비리에 대한 시민단체의 검찰고발 모습

그러나 아직 갈길은 멀다. 그동안 지역의 언론을 비롯해 어느 누구도 세세히 살피지 않았고 의장실에 누가 출입하는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누가 출입 했는지 관련 기록도 없다, 그동안 무풍지대와 사각지대로 존재했다. 의회가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해도 변변한 문서유출 기록 대장조차 없었다.좋은게 좋은거라고 모두 법을 위반하고 그동안 유선으로 간단히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다.

김꽃임의원의 공문서 무단유출사건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공문서 그것도 공문서 원본을 전화 한통화로 담당자와 담당부서장을 의회사무실로 불러들여 공문서 원본을 받아다가 일정한 시일이 넘도록 돌려주지 않고 개인이 소지하고 다니면서 이중 일부 내용이 특정매체에 유출되어 목적범이 아닌 단순한 행정적 실수를 저지른 담당공무원을 형사적 책임까지 받을 지경으로 내몰고 심사와 심의를 제대로 구분하지 않고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진 관리대행이 마치 무슨 흑막과 베일에 휩싸인 것 처럼 몰고가 제천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시정을 압박한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지탄 받아 마땅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의회를 보이콧하고 시위까지 돌입하는 어처구니 없는 정치적 꼼수를 단행하고 반성은 커녕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있는 현실을 보면 그동안 의회로부터 공직사회가 얼마나 시달려 왔는지 하나를 보면 열가지를 알 수 있을 것 같다. 지방자치법에 분명히 명기되어 있다. 서류제출 요구는 회기중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이 요구하도록 되어 있어 의장직인이 찍힌 정식 공문으로 서류 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유추해석이 가능하며 회기중이 아닐때에는 의원이 의장에게 요구하고 의장이 공문으로 서류제출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고 요구할 수 있는 서류도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만 가능하도록 분명히 명기되어 있다.

법에 명기 되어 있지 않아도 문서로 해야함이 마땅 하나 법에 명시 되어 있는 사항까지를 위반해 가며 특권의식을 갖겠다는 생각부터 버려야 할 것이다. 문서대장을 만들어 반출을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 혹시 있을 모를 문서의 분실과  훼손에 대한 책임관계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조례를 만들고 심의하는 의회가 관련법과 상위법을 준수하지 않는 것이 말이나  되는 것인가? 이번 사태는 바른 의회관계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수 있겠지만 그 단초는 엄연히 제천시의회 일부 의원의 자업자득으로 봐야 할 것이다. 

아울러 그동안 의장의 업무추진비가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도 묻어두고 덮어두는 것이 관례처럼 보편화 되었다. 동의 할 수 없지만 일정 부분 현실론을 받아 들인다. 그렇더라도 본연의 업무뫄 관련 없는 곳에 시민의 혈세를 사용하는 일을 계속  관례처럼 받아들일 수는 없다. 그렇게 되면 성의장이 자신의 비리와 관련 있는 곳에 공적인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시민의 혈세를 사용하는 행태를 보일 수도 있는 것이다. 정식 간담회도 아니고 성의장 자신만 만나는 자리에도 시민의 혈세로 만들어준 업무추진카드를 긁는 것은 오해와 비난을 불러 오기 충분한 것이다.

속도만 조절할 뿐이지 밝히고 써야 할 내용들은 시민들께 정직하고 바르게 전해올릴 것이다. 기자에 대한 회유와 압박은 도에 지나친 것이다.그러나 바른 길을 갈 것이다.

추석 전 독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왜 성명중의장에 대한 추가 보도를 하지 않느냐는 것이다.여성 독자는 사는 곳도 밝혔지만 모두 보안을 강하게 주문했다.이렇듯 일반시민들은 토착비리나 권력형비리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내는것 조차도 사는 곳 마저 보안을 부탁할 정도로 조심스러워 한다.그러기에 더더욱 언론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다.독자에게 정중히 보도가 지속될 것임을 약속했다.

본보는 추석전 성명중의장의 전 거주지였던 청전동 현대아파트 집을 방문해 취재를했다.같은 동에 살았던 한 주민은 기자임을 밝히자 분노를 토해내었다.자신도 선거때 찍어 주었는데 이사 간다고 인사도 없이 갔다고 격하게 심한 말을 섞어가며  분노를 토해내었다.또 한 주민도 청전동을 버리고 의림지쪽으로 이사 갔다는 소리를 들었다며 분개해하는 소리를 들려 주었다.성의장이 거주하던 그 집에 입주한 입주민도 만나 보았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등본을 함부로 열람할 수 없어 현장을 방문취재 하게 된 것이다.정말 자신을 뽑아준 청전 현대아파트를 버리고 완전히 이사간 것이 믿기지가 않았던 것이다.

본보는 데스크에 앉아 상상력이나 가공으로 생산된 기사를 게재하지 않는다 철저히 현장중심의 취재를 통해 검증된 기사를 게재한다.

다음주부터 김꽃임산업건설위원장의 업무추진비의 위법사례들과 성명중의장의 여러 비리들과 시민들의 지탄에 대해 보고 듣고 확인된 내용들을 전해 올리도록 하겠다.

성의장에 대한 시민들의 성토는 청전동 뿐만이 아니었다.그가 공인으로 존재하기에는 그의 공직관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너무도 치졸한 사례들도 많아 참으로 기사화하기 부끄러운 내용들도  다수 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성명중의장 보다 훨씬 성의장의 모럴헤저드는 심각한 수준인 것이다.

그의 문제가 제천에서만 머물러서는 안되는 이유도 기자는 충분히 파악하고 있다. 고발하라고 큰 소리치는 그 이면에는 지난  8월18일의 대화에 그 배경이 숨겨져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잘 파악하고 있다. 무언가 믿는 구석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믿는 구석이 청탁 비리에 관여했다면 그것은 보통일이 넘는 것이다  그러기에  중앙 특수기관의 감찰과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 성의장 문제는 드러난 것이 전부 다가 아니다.저널리스트의 양심으로 본격적인 검증을 다음주부터 새롭게 시작해 올릴 것이다.

수십년 전에 종로 YMCA에서 아카데미토플을 수강하던 때의 독해 글귀가 아직도 귀에 생생하다

"우리는 배우의 연기모습 보다 때론 배우의 진정한 리얼라이프를 보고 싶어 한다."

어디 까지가 연기이고 어디 까지가 진정한 삶의 모습인지 배우들의 리얼라이프를 보고 싶어 한다는 글귀는 지금도 강렬하게 가슴에 남아 있다. 수십년이 흐른 지금에는 그 바낀 대상의 리얼라이프가 궁금하다. 성명중의장의 리얼라이프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공인으로서 그가 행한 일련의 행위를 통해 과연 그의 리얼라이프는 무엇인지 다음주에 성명중의장의 리얼라이프를 본격적 들여다 보자. 보이는게 다가 아니다라는 말은 때론 깊은 울림을 남긴다.

방탄국회를 들어본적이 있어도 방탄의회를 들어본적은 없었다.그런데 의병의 고장이며 우리가 태아나고 묻힐 이 고향이 그러한 정치오염으로 물들어 가고 있는 이 추악한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용기있게 지적하지 못하고  외면 한다면 바른 기자임을 논하기 이전에 고향에 묻힐 자격도 없을 것이다.바르게 바라보고 바르게 고하는 일에 앞으로 기자는 남은 열정을 쏟을 것임을  약속 드리며 다음주부터 공인인 성명중의장의 리얼라이프를  본격적으로 검증해 시민들께 전해 올리도록 하겠다.(주은철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