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중의장의 월권행위가 위험 경계 수위에 이르렀다. 월권이란 용어를 사용하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권한의 남용이며 권한의 남용은 결국은 직권 남용과 직결되는 것이다.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순경부의장에게 막말과 삿대질을 하며 의장의 품위를 스스로 떨어뜨리고  제천시의회의 명예를 훼손한 바 있는 성의장은  일부 자치행정위원들에게 쪽지를 돌리며 행정사무감사에도 관여해 월권행위가 도에 지나치다는 비판을 받은 바도 있었다.

그런데 성명중의장은 이번에는 자치행정위원장과 부위원장,산업건설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예결위원장 등을 의장실로 불러들여 집행부의 예산문제에 관여한 사실이 알려지고 있어 성의장의 월권 행위가 위험수위에 이르렀다는 비판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여.야를 떠나 공정하게 의회를 이끌어 가야 할 의장이 쪽지를 건네며 행정사무감사에 관여하고 상임위와 예결위 위원장들을 의장실로 불러들여 미묘한 예산 삭감 문제에도 관여 한다면 제천시의회 의원들은 성명중의장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전위부대로 낙인찍게 만드는 것이며 의장 스스로도 도에 지나친 월권행위가 자승자박으로 자신을 옥죄게 되고 말 것이다.

국회의장이 쪽지를 써서 감사에 관여하고 의장실로 상임위원장들을 불러들여 예산문제에 관여하는게 상상이나 되며 있을 수 있는 일이 겠는가?

마찬가지로 지방의회 의장이 의원들을 불러들여 예산문제에 관여하며 대폭적인 삭감을 지시 한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일 것이다.

의장은 당대표가 아니다. 중앙정치의 당대표처럼 일일이 현안문제에 관여하고 의원들을 수족부리듯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의장의 권한은 지방자치법에 분명히 명기되어 있다.어디에도 직권남용과 월권행위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이다.의장은 법부터 준수하는 바른자세를 지녀야한다. 지방자치법에 명기된 의장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의회대표권) 의장은 외부에 대하여 의회를 대표한다. 따라서 집행기관 등에 대한 대외적인 의사표시는 의장의 명의로 하여야 하고, 외부에서도 의회에 의견을 표시할 때에는 의장 앞으로 하게 된다. 의장의 의회대표권으로서 1) 집회공고권, 2)의결된 의안의 단체장에게 이송권, 3) 집행기관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보고요구·자료요구·출석요구 이송권, 4) 의원의 서면질문서 이송권, 5)질문의원 통지권 등이 있다.
※ 「지방자치법」 제43조

(의사정리권) 의장은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광범위한 의사정리권을 갖는다. 의사정리권은 회의진행의 지휘권이라고도 불리는데 회의시작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에 걸쳐 의사 정리에 관한 권한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의장의 의사정리권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1) 개의선포, 2)의사일정 작성과 협의, 3) 회의의 산회·중지선포, 4) 비공개회의 등 간단한 회의진행관련사항의 제의, 5) 의안의 위원회 회부, 6) 발언의 허가·조정, 7) 표결선포, 8) 회의록 서명·날인 등을 예로 들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43조

(질서유지권) 의장은 의회의 회의장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질서유지권을 갖는다. 의장의 질서유지권으로서 1) 의원이 지방자치법이나 회의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이를 경고·제지하고 발언을 취소하게 하며, 2)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언금지·퇴장시킬 수 있으며, 3) 심한 경우에는 그날 회의를 중지 또는 산회할 수 있으며, 4) 방청인에 대해서는 방청권을 발행하며, 5) 방청석이 소란한 경우에는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는 것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74조 내지 제77조

(사무감독권) 의장은 의회의 대표자, 의사정리자, 질서유지자로서 의회내의 사무를 지휘하고 감독할 권한을 가진다. 이에따라 의장은 사무처장 등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의회사무를 처리하는 권한을 가진다. 「지방자치법」 제43조

어디에도 상임위에 쪽지를 돌리고  어디에도 상임위원장들을 의장실로 불러 예산에 관여하라는 규정이 없다.지금 성의장의 행동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원윤리강령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며 또한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권한 남용인 것이다.다시 말하면 직권남용 사례에 해당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다.

성명중의장은 청탁압력에 의한 직권남용혐의로 고발되어 검찰소환을 통해 여러 차례 조사에 응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성의장이 지난 잘못을 뉘우치고 공대위와도 만나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자신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다. 우리 말에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라는 말이 있다. 눈에 보이는데도 이렿듯 의원들에게 마저도 권한을 남용하는 의장이라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어떻겠는가하는 의심을 살 수도 있을 것이다.

누누이 말하지만 공인은 과전불납리(瓜田不納履)와 이화부정관(李下不整冠)를 금과옥조(金科玉條)처럼 삼으며 살아야 하는 것이다.

성명중의장이 고발된 마당에 의장에 대한 추가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성의장에 대한 보도를 이어나가는 것이 인간적 도리로써 펜을 드는 것을 주저하게 만드는 것도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의장이 자숙하고 자성하고 새로운 정치인생 길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으며 지금도 간절하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기회마저 사라지고 사법처리 향배를 지켜봐야 한다  정치인생이 아니라 삶의 인생과 여생이 달려 있는 문제로 확대된 것이다.그래서 보도를 극히 자제하고 있는 것이다.

성의장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가 진행중에 있다. 성의장이 자숙하고 자성하며 공대위를 비롯한 시민들의 마음에 선처를 바라는 마음이 생성되게 만들지 못한다면 수사의 결과는 예단할 수 없으며 성의장 입장에서는 예기치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성명중의장에 대한 추가적인 직권남용에 대해 제보가 들어와 1차적인 취재를 마치고 보강취재가 진행중이다.

성의장의 월권행위 지속은  결국은 성의장 스스로를 마지막 길로 내몰게 될 것이다.

의장에 대한 예의로 의원들이 입을 다물고 있지만 의원들 마음도 편하겠는가? 의장의 청탁압력 사태로 의원들에게 얼마나 많은 부담과 상처를주었으며 얼마나 심한 의회 권위의 손상을 가져왔는가 !

지금도 윤리특위 개최를 차마 할 수 없었던 의원들의 심적 부담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이렇듯 사사건건 의정활동을 간섭하며 월권행위를 지속한다면 마지막 남아있는 의장에 대한 인간적 도리의 마음마저 떠나가게 될 것이며 의회의 권위 회복을 바라는 시민들의 마음과 의원들의 바램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가 되고말 것이다.

마지막으로 성의장에게 바라는게 있다면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자숙을 바라는 것이다. 본인도 고발을 원했고 시의원들도 기지회견을 통해 고발을 촉구했다.이제는 차분히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때다.

의장으로서 공정한 사회와 바른 의정활동이 더더욱 요구되는 시기인 것이다. 성의장의 자숙을 촉구하며 공인의 책무를 다하기를 바라며 의회 권위를 되살리는데 이제는 성의장이 더이상 스스로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래본다.

본보는 오늘 새벽에 제천시가 이룬  최근 성과물을 보도했다. 제목만으로 기사의 양을 채우는 성과였고 제목으로만 기사를 쓴 최초의 사례이기도 했다. 성의장이 더는 발목을 잡지말고 화합하고 의기투합하여 진정으로 제천을 위하고 제천시민을 위해 바른길을 걷기를 진심으로 고언드린다.

끝으로 제천시 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를 소개 한다.

제2조(윤리강령)   의원은 시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우리는 시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품위를  지키며, 민의를 폭넓게수렴하여 시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우리는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한다.

3. 우리는 법규와 질서를 준수하여 건전한 의회풍토 조성에 힘쓴다.

4. 우리는 검소하고 청렴함을 생활화하여 개인 생활에 있어서도 내실을 기한다.

5. 우리는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의원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제3조(윤리실천규범) 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朱恩澈 編輯局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