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사업을 통한 경영 다각화는 제천농협이 지향해야 할 경영 과제며,제천농협 조합장의 고유업무다.

그런데 수익사업을 통한 사업다각화 노력이 어떻게 배임사태까지 이르렀는지 기자는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다.

더군다나 이사회 승인을 거치지 않고 추진했다던 신월동 부지매입은 당초 이사회에의 의결을 거친 사업으로 알려지고 있어 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2016년 9월 제천농협 이사회는 의림동 하나로마트와 청전동 주유소 등의 경제사업장 이전 부지 매매 건을 승인했다. 부지 매매 대금도 60억원 한도를 조건으로 승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김학수 조합장은 신월동 부지 매입에 나섰다.

그러나 김 조합장은 당초 이사회가 승인한 신월동 63-7번지 부지가 아닌 바로 인근의 63-6번지의 부지를 매입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이에 일부 이사들은 승인한 땅이 아니라며,이사회를 통해 매매 계약 잘못을 이유로 계약건을 무효화했다. 이로 인해 계약금 약 4억여원을 허공에 날리게 된 것이다.

건전한 상식을 지닌 시민이라면 사업이 중요한 것인지 부지가 중요한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업무상배임죄는 예를들면 흔히 평당 10만원의 땅을 50만원에 사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될 수도 있다.

그런데 김 조합장은 "이사회가 승인해준 땅은 평당 43만원이고 자신이 매입한 땅은 평당 40만원이라며 수억원의 부지매입 비용을 줄이려 노력했는데 오히려 배임죄로 자신을 고발했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안타까운 심경을 토로했다.

농협의 경영 다각화와 수익사업을 우선 순위에 두었다면 4억여원의 계약금도 허공으로 날리지 않았을 것이다.이왕에 2016년도에 60억 한도로 부지매입을 승인한 것이라면 다시 이사회를 열어 추인해주었으면 이런 사태로 비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2016년 이사회가 이미 신월동 부지매입건을 승인한 마당에 신월동 63-7번지와 63-6번지는 바로 옆이라 크게 문제될 것이 없는데도 일부 이사들이 크게 문제를 삼은 것이다.

2015년 M치과 사태에서 보듯 김학수 조합장에 대한 흔들기 시도는 2018년의 현 시각까지도 멈추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

당시 M치과의 의료법 위반 혐의와 김학수 조합장의 배임혐의에 대한 의혹이 제기 됐으나 모두 무혐의 처리됐으며,특혜 의혹도 사실무근으로 판명났다.

사실 이번 배임혐의도 이사들이 수익사업과 경영다각화에 주안점을 두고 추인만 해주었어도 4억원의 막대한 금액을 날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물론 이사회 결의를 소홀히 여기고 다른 땅을 매입한 김 조합장에게도 책임은 있겠지만 진정으로 조합원들을 위하고 농협을 위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작금의 사태까지는 만들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조합장의 보수를 감액하고 싶다면 조합장 선거에 공약으로 내걸어 조합원들의 선택을 받아 스스로 시행하면 되는 것이지 이미 선거에서 당선된 조합장을 상대로 그러한 주장을 관철시키려 하는 것은 흔들기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조합장은 명예직이기도 하지만 엄연히 임기내에서 한시적으로 은행장의 셩격도 겸비한 것이어서 인사권도 마땅히 존중돼야 하며 보수도 합당하게 책정돼야 한다. 

물론 조합장도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기보다는 정해진 절차와 과정을 준수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사태를 바라보는 기자의눈은 조합장 흔들기에 방점을 두고 싶다.

그동안 김 조합장은 5선 동안 10원 하나 농협돈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사실이 없을정도 투명하게 농협을 이끌어 왔으며 경영 다각화를 위해서도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김 조합장은 깐깐한 원칙주의자로 제천의 경제대통령이라 불리면서도 검소하고 청렴하게 생활해왔다.오히려 부패하지 않아 또한 불의와 타협하지 않아 주위 사람들이 이득볼 것이 없는 것이 문제와 불만으로 제기됐지 그동안 불미스런 일에 연루되지도 않았다.

이제 재판결과를 차분히 지켜보면서 제천농협이 지역의 중심 농협으로써 맡은 바 소임에 충실하기를 고언드리고 싶다.

기자는 끝으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면서 김학수 조합장에 대한 배임혐의 적용이 사실상 불가함을 조합원들과 시민들께 알리고자 한다.

왜냐하면 올바른 저널리즘은 사실보다 진실이 앞서기 때문이다.

대법원의 명확한 판례를 음미해 보자.

"기업의 경영에는 원천적으로 위험이 내재돼 있어 경영자가 아무런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선의에 의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의 이익에 합치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중하게 결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그 예측이 빗나가 기업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으로 이러한 경우에까지 고의에 관한 해석기준을 완화하여 업무상배임죄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 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미필적 인식을 포함)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는 엄격한 해석기준은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한 인식이 없는데 단순히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거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등 참조).

기자는 이러한 대법원의 명확한 판례를 소개하면서 김학수 조합장에게 드리워져 있는 멍에가 벗겨져 다시 한 번 조합원과 제천농협 그리고 제천시민를 위해 왕성하게 사업을 영위해 나갈 수 있기를 시민들과 함께 바래본다.

주말이면 10원이라도 기름을 싸게 넣으려고 제천농협 주유소에는 차량들이 장사진을 이룬다.

이렇듯 앞으로도 더욱 싸고 좋은 양질의 제품들이 제천시민들께 공급되기를 아울러 바래본다.(朱恩澈 編輯局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