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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09-09 07:00 
  <기고문>세명대학교 백민석 교수,충북자치연수원 제천 이전 지역균형발전 모델삼아야....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이전 지역균형발전 모델삼아야

세명대학교 백민석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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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이란 지역 간 발전의 기회균등을 촉진하고 지역의 발전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도모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균형발전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최근 충청북도의회에서 충북자치연수원 제천 이전에 대해 찬성과 반대하는 도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도내 균형발전과 국가균형발전에서의 충청북도의 소외방지를 위해 지역 의원들간의 협력이 매우 중요한 시점에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자치연수원 이전을 반대하는 의원의 주요 논리는 멀쩡한 자치연수원을 큰 예산을 들여 왜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는가다.

 

도내 일부 공무원들이 제천까지 교육을 가기는 거리가 멀고, 교육비가 증가함을 반대논리로 제시하였다. 이는 지극히 경제적인 논리만을 중요시하는 견해이다.

 

해당 의원의 논리대로라면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은 추진하면 안되는 경제성 없는 사업일 수 있다. 더불어 이런 논리로 말한다면 충북도내 주요시설들은 북부, 남부 중간입지인 중부권에만 있어야 된다는 말이 아닌가?

 

만약 자치연수원이 영동군으로 간다고 하면 도내 다른 지역 공무원들이 멀기 때문에 영동으로 오는 것을 반대하고 지금 위치인 청주에 있어야 된다고 주장할 것인지 되묻고 싶다.

 

충청북도에서는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하면 전북 완주군에 있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으로 교육을 받으러 가게 된다.

 

해당 시설은 거리가 멀지만 참여자는 거리의 문제보다는 교육의 목적을 위해 거리에 대한 불만은 제기하지 않는다.

 

우리 충청북도 도내 공직자들도 마찬가지로 백년대계의 인재 육성과 지역민을 위한 역량 강화 배양 측면에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전북으로 교육을 받으러 가는 충북의 공직자들은 국가균형발전의 큰 뜻에 따르는 것이며, 제천으로 교육을 받으러 가는 도내 공직자들은 지역균형발전의 큰 뜻을 이해하고 동참하는 것이다.

 

 

얼마 전 충청북도지사와 제천시장이 도지사 집무실에서 자치연수원 이전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이전사업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6월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북부권 이전 타당성조사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연수원 이전사업 관련 건립 및 운영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878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396억원, 수입유발효과는 71억원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자치연수원 이전으로 충청북도 북부권 균형발전과 이전적지인 제천시의 도심 근접지역 연수원 건립을 통한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에 대한 입증자료로 이해된다.

 

충북자치연수원 기능이 제천시로 이전하게 된다면 명실공히 전국이 인정하는 교육과 연수의 최적지로 성장할 것이다. 충북자치연수원의 제천시 이전 건립은 충청북도와 정부가 바라는 지방자치실현과 지역균형발전의 대표적인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자치연수원 신청사는 제천시 일원에 건립될 예정으로 2023년 사업완료를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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