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25일 법사위제2소위가 열린다. 이날은 본보의 세명대 기획보도 제4부가 연재되는 날이다.묘하게도 이날은 본보가 주한미군 반환구역 주변 지역 등 지원특별법개정안 통과 여부에 대한 기획 기사를 게재하는 날이다. 그렇게 날자를 맞추려고 해도 어려운데 우연치고는 너무도 묘하다.법사위제2소위도 당초 6월24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묘하게도 하루 순연된 것이다. 회의가 아침 9시전에 열릴리는 없으니 본보의 기획 보도가 먼저 게재되고 그날 본보의 예상이 맞는지 바로 드러나게 되는 날이기도 한 것이다. 그러나 오늘 그 결과의 일단이 먼저 드러나게 되는데, 오늘 연재하는 기획보도 2부 중,후반부에서 간과할 수 없는  이유가 숨어있기 때문이다-편집자 주)

자료사진 -세명대하남 캠퍼스예정부지(중앙대 부지)

중앙대는 하남시와의 협상 결렬로 캠퍼스조성 백지화.

세명대의 하남캠퍼스 조성문제에 대한 진실은 무엇인지 2부를 열어보자. 그동안 우리는 세명대의 하남캠퍼스 조성을 하남시 이전으로 기정사실화해서 세명대가 완전히 제천을 떠나가는 것으로 받아들인 측면도 있었고 그러한 여론도 있었다. 또한, 제2캠퍼스 조성이 맞고  2천명 수준으로 캠퍼스가 신설 되는게 맞다고 해도  나중에는 결국 하남으로 모두 옮겨가 하남이 본교가 되고 제천은 유명무실한 대학이 될 것이란 주장도 한편에서 제기되고 있어 본보는 그 점에 대해 명확한 사실관계를 시민들께 전달할 필요가 있어  학교측 입장을 들어 보기로 했다.

학교 관계자의 전언은 하남시 캠프콜번 부지는 280,991m²(약 8만5천평)이고66,115m² (약 2만평)가 배후시설 용지로 제외되면 실제 학교용지는 198,347m² (약 6만평)에 불과하게 됨으로 이에 따라 건평도 축소되게 되어 학생 수용은 한 학년에 5백명 정도로 전체적으로는 2천명 정도 규모로 절대 제2캠퍼스 범주를 벗어 날 수 없다고 1부에서  언급한 사항에 대해 확실한 어조로 못을 박았다. 그러나 본보는 그 말을 믿지 못해 재차 확인에 들어갔다. 지금은 그런 계획이지만 수도권이다 보니 수요가 늘어나면 부지를 더 확보해 학교를 증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보충 질의를 한 것이다.

학교 관계자는 제2캠퍼스를 건립하는 학교 주변에 그런 부지가 없을뿐더러 미군 공여지 같은 그린벨트 지역이 아니면 학교를 지을 수 없는게 현실이라고 말하면서 결코 제2캠퍼스 범주를 벗어날 수 없다고 밝히며 일각에서 우려하는 세명대의 이전은

있을 수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으며 6천명 선의 제천세명대 규모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명확한 견해를 밝혔다.  이번에는 학교 측 입장의 진위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하남시 대학유치 TF팀 관계자와 전화 연결을 시도했다.

하남시 관계자는 조감도를 제출할 당시는 한방병원설립을 포함해 5-6 천명 선의 학생유치 조건으로 응모를 받았으나 지금은 여러 상황이 유동적이며 세명대 측과 좀 더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면서 한방병원 설립은 계획안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세한 사항은 더이상 말할 수 없다며 제천시의 분위기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의견을 마지막으로 피력 하면서 대화를 맺었다. 결국은 세명대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남시와의 협상을 이어 가느냐가 관건이며 하남시측에서 내놓을 당근책에 흔들림 없이 원칙을 지켜 나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이 모든게 괜한 걱정이 될 것이다.

그러나 본보는 좀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다른 미군 공여지에 대학을 지으려다 실패한 사례가 없는지 그리고 미군 공여지에다 세명대와 같은 규모로 대학을 설립한 사례가 있는지를  좀 더 알아보기로 했다. 국회에서 예기치못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으니 즉 만에 하나 관련법 개정안이 실패로 돌아가 세명대와 하남시간 협상이 진행 된다면 다른 난관은 없는 것인지 여러 사례들을 알아 보기로 한 것이다  먼저 세명대처럼 미군 공여지에 제2캠퍼스를 조성하려다 실패한 사례부터 알아본 다음 제2 캠퍼스를 세명대와 같은 규모로 건립한 사례가 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먼저 첫 번째 사례는 하남시처럼 미군 공여지에 대학을 유치하려다 실패한 파주 사례가 있었다. 미군 공여지 캠프 에드워드에 대학을 유치하고자 했던 파주시는 국방부와 대학 측의 부지매입에 대한 가격협상 실패로 대학유치의 쓴잔을 마시게 된 사례였다. 이화여대 역시 주한미군 반환구역 주변 지역 등 지원특별법의 예외조항에 따라 파주시에 제2캠퍼스 건립 계획을 내고 세명대처럼 추진계획을 이행하다 국방부와 부지 매입가를 놓고 협상을 벌이다 결국 파국을 맞은 것이다

당초 대학 부지 가격으로 280억원 가량을 예상했던 이대는 감정평가 결과 670억원 가량이 나왔지만  이를 수용하고자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가 부지 가격으로 1천700억원을 요구함에 따라 이대는 파주캠퍼스 설립 계획을 철회하게 된 것이다. 국방부와 이대 사이에서 땅값을 최대한 낮추려고 노력했던 파주시는  이대의 파주캠퍼스 백지화 방침에 반발하여, 파주캠퍼스 설립에 소요된 예산을 배상하라며 이대에 약 14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했지만, 법원은 대학 유치를 위해 사용한 예산은 지역주민들을 위해 쓰인 것으로 봐야 한다며 대학 측의 손을 들어준 사례였다.

부지 협상가에 의한 실패 사례와 아울러 세명대가 국방부와 벌릴 부지협상에서 혹 또 다른 제동장치는 없는지 좀더 알아 보기로 했다.아래 사진을 보면 세명대와 국방부 간의 협상이 순탄치 않으리란 기대도 해보게 된다.

사진-하남 미군공여지의 환경오염 모습

녹슨 물탱크와 미군 공여지 뒤편의 야산에 매립된 폐쓰레기를 보더라도 부지협상에서 이러한 환경적 영향을 고려해 환경복원 비용을 고려한 가격협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국방부가 이를 어떻게 수용할지가 가장 큰 협상의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보는 바이다.  환경복원 비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세명대가 하남시 미군 공여지 매입가에 대해 어떤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협상에 임할지 자못 궁금해진다. 한편 파주시 캠프 에드워드 부지 협상에서 실패한 국방부는 의정부에서는 가격협상에 성공하게 되는데 그 사례를 살펴보자.

두번째로 을지대학교 의정부캠퍼스 조성 사례인데 을지대학교가 주목받는 이유는

미군 반환 공여구역에 최초로 지방대가 캠퍼스를 조성하는 사례란 것이며 이대 유치 실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부지 협상가에서 국방부와 큰 무리 없이 협의를 마쳤다는데 있으며 세명대의 하남캠퍼스 추진의 바로미터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을지대학은 이미 부지가에 대한 감정평가 및 토지매수 협의를 모두 마친 상태이며 교육부승인을 거쳐 얼마 전 의정부캠퍼스 및 부속병원 건립공사에 대한 경관심의위원회의 심사도 통과되어 올 하반기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규모를 조사해보니 8만9천660㎡(약 2만7천 평)로 간호학과, 임상병리학과 대학원 등

약 700여 명의 학생을 수용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부지 등 규모 면에서 세명대 하남부지가 세배(8만5천 평) 정도 크니  세명대 측의 한 학년 5백명 정도의 총 2천 명 수용계획은 어느 정도 사실과 부합되는 것으로 제2캠퍼스이며 세명대 전체가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참고 사례가 될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을지대가 대전에 있다는 것이다.을지대는 대전 성남 의정부등 트로이카 캠퍼스 체제를  갖추려하는 것이다. 아울러 대전은 의정부 캠퍼스 조성에 대해 우리와 분위기가 다르다는 것이다. 법사위 위원장 이상민의원의 지역구는 대전이다. 물론 유성구이지만 을지대가 있는지역구의 강창희의원과도 가깝다. 관련법이 제2소위로 내려간데는 저간의 사정이 있는 것이다.노철래(경기광주)의원보다 그 뒤에 노회한 그 무었이 있는것이다. 제2소위로 되돌려 졌다는것은 이미 그 생명력을 다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정치는 우리의 생각밖에 있고 냉혹하며 진실과 정성를 참혹하게 만들기도 하는 것이다.정치인들의 말과 웃음 너머를 볼 수 있어야 한다.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우리의 정치는 이미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지 오래다. 만약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관련법이 상정된다면 본회의  통과는 차치하고서라도 이근규시장의 빛나는 정치력이 주목 받을것이다.관련법 통과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4부에서 다시 다루도록 할 것이다.

지금까지 상황을 요약해 보면 먼저 세명대의 하남캠퍼스 조성은 관련법 개정 무산이라는 1차관문을 통과해야 하며 그것을 통과해도 미군 공여지 매입 협상이란 녹록치 않은 관문을 통과해야 하며 미군 공여지의 환경오염에 대한 전면적 실태조사와 함께

부지매입가 협상에서 환경오염 문제가 이슈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며 세명대 측에서는 을지대 사례보다 환경복원 비용을 고려한 좀 더 좋은 조건에 부지를 매입하려는 전략을 수립할 것으로 사료된다 할수 있겠다.

그 과정에서 이대의 실패 사례 중앙대의 실패 선례를 알고 있는 하남시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가 관심 가는 대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2천명선을 유지하려는 세명대 측에 대하여 하남시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도 협상의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미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인 자기자본으로 대학건물을 신축해야 한다는 대원칙에 양측이 합의를 이룬 상태여서 파주시의 이대와 하남시의 과거

중앙대와 같은 전철을 밟기보다는 일정 부분 부지매입에 관한 지원이 이루어질 개연성이 크며 그러한 하남시의 지원을 통해서 캠퍼스 건립 협상이 일괄 타결될 가능성에 좀 더 무게가 실리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하는 바이다

세명대의 하남시 제2 캠퍼스 조성이 순탄치만은 않겠지만 결국 시간의 흐름 속에서

여러 걸림돌이 제거돼 나가면서 협상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밟게 된다면

관련법개정 이외에 마땅한 대응책이 없는 제천시의 입장에서는 시간의 흐름이 결코 제천시의 편이 아니라는 현실을 맞이하게 될 경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며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대목이 될 것이다. 결국 세명대 하남분교설치는 관련법이 통과되면  백지화 되겠지만 관련법 개정이 무산 된다면 여러 난관이 있겠지만 100% 분교 설립이라는 0대100의 양상으르 흐를수 밖에 없는 제로섬게임 양상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2부를 마무리하면서 3부애서는 그러면 왜 세명대가 그토록 하남캠퍼스 조성에 목을 메는지 세명대의 하남캠퍼스 조성이 우리 제천의 진정한 위기인지 아니면 진정한 위기가 가리우져 있는 것인지 그 실상을 3부에서 자세히 들여다 보기로 하자.(2부)

-품격있는 저널 제천뉴스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