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는 결과의 정치가 아니고 과정의 정치다.2016년도 제천,단양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예비후보자들은 이 말을 가슴 깊이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정도(正道)를 통해 얻어지는 값진 승리만이 민주적 가치의 참된 결과물이 되는 것이며 그 이외의 방법으로 얻어지는 승리는 개인의 영달일 뿐 결코 시민의 승리가 되지는 못할 것이다.

어제 본보는 출향민으로부터 제보 전화를 받았다.제보자는 선관위에도 제보했으며 지역언론에도 사실을 알린다며 2016년 제천,단양지역 총선에 출마하는 한 예비후보가 여론조사를 가장해 탈법과 불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며 이러한 반칙으로 승리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제보자는 자신은 고향이 제천이지만 현재 주소지는 서울로 되있다며 고향이라 제천,단양 총선에 관심은 있지만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어 투표권이 없는데도 홍보성 여론조사 전화가 걸려왔다며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유출되었는지 불쾌한 속내를 숨기지 않았다.

또한 그러한 전화는 수원에 사는 친구도 받았다며 확인된 것만도 네통화나 된다며 수도권에 거주하는 출향민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홍보성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며 지역언론이 이러한 불법과 탈법에 대해 바른 감시자가 돼 달라는 부탁을 하며 통화를 마쳤다. 이러한 불법적 탈법적 행위는 오직 승리만을 결과만을 추구하는 일부 예비후보자들의 그릇된 양식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이번달 초 4·13 총선을 앞두고 휴대전화 안심번호가 도입되는 당내경선 선거여론조사에 대한 왜곡·조작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힌바 있다.선관위는  단속 인력 2천여명을 투입해 불법 선거여론조사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는데,기간별 단속 계획을 보면 당내경선 실시 전에는 인지도 제고 목적의 불법선거 여론조사를, 당내경선 실시 중에는 휴대전화 주소지 허위변경 등 선거구민을 동원한 당내경선 왜곡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이번달 초 밝혔다 그러나 제천,단양지역에서는 공염불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지키는 사람이 열 사람이라도 한명의 도둑을 막기가 쉽지 않다는 말처럼 2천명이 아니라 2만명을 투입해도 불법과 탈법 선거를 막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인 것이다. 결국은 선관위의 강력한 의지가 중요한 것이며,무엇보다도 예비후보자들이 페어플레이를 하며 공명정대하게 정도를 걷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휴대폰을 이용한 문자 발송도 문자를 보내는 후보자는 유권자가 문자를 거부할 경우를 고려해 수신거부가 가능한 연락처나 방법을 기재해야 한다. 또한 수신거부를 할 때 금전적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자메시지가 온다면 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수신자는 그 내용을 저장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문자 및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 시 개인정보 수집 출처를 고지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문자를 받은 사람이 출처가 어디냐고 물었을 때는 답해야 한다. 문자를 받는 유권자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출처를 명확히 밝히고 개인정보 안전성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이렇듯 시민들은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신고할 수도 있다. 개인정보 수집 출처를 문의했지만 선거사무소가 거부할 때는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http://privacy.kisa.or.kr)에 통화 내용과 녹취 내용을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개인정보시행령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최고 1,000만 원이 부과된다

기타의 위반사례에 대해서도 일반전화나 기관방문 또는 인터넷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전국 국번없이 1390을 누르고 상담하거나 지역별 선관위를 방문하면 된다. 인터넷으로는 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의 국민참여소통> 질의·신고 > 정치관계법 위반행위신고 게시판에서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단속 인력의 한계로 명확한 물증을 신고자가 제시 못하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 일쑤인 것이다.따라서 더더욱 언론이 감시자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유권자의 휴대폰 개인정보를 여론조사 기관에 제공하고 여론조사를 핑계로 홍보성 설문을 통해 후보자를 알리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 선거다.또한 더 큰 문제점은 설문에 응답한 휴대폰 별로 누구를 지지하는지 저장 된다는 것이다. 일부 여론조사기관은 이러한 정보를 의뢰자인 후보측에 제공하고 돈을 받는 경우도 있어 디지털시대인 현실에서 가장 탈법과 불법이 판을 치는 게 다름아닌 여론조작과 여론왜곡이라는 탄식들이 강하게 흘러 나오고 있는.것이다.

이 이외에도 여론조사에서 민의를 왜곡하고 여론을 조작하는 사례들이 부지기수이며 또한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어떻게 여론조사가 왜곡되고 있는지 그 자세한 내막은 2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휴대폰를 이용한 여론조사는 불법이다 휴대전화 번호는 개인정보이기에, 이걸 무작위로 확보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건 엄연한 실정법 위반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 것이다. 2016년 제천,단양 총선에 출마하는 예비후보 중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법과 질서도 지키지 않으며 반칙을 일삼는 후보들은 과연 누구인지도 자세히 살펴보자.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만을 추구하는 정치인들의 미래는 결국 모래성에 불과할 것이다.

민주주의는 결괴의 정치가 아니고 과정의 정치다.패배해도 승리하는 길을 걷는 사람이 진정으로 승리해야 만이 제천,단양지역에 다시는 쓰라린 아픔이 되풀이 되지 않을 것이다.무엇이 되는 것 보다 되고 난 이후가 더 중요한 것이다.반칙에 의해 유권자들을 존중하고 바른길을 걸으려는 사람이 결국 선택 받는 선거가 되지 못한다면 제천에 짙게 베어 있는 정치불신의 아픔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제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