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부를 열어 보자 .세명대가 하남을 택한건 위기 의식에서 비롯된 고육지책 이라는 주장은 일견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는 피할수 없는 현실인 것이고 그 직격탄을 지방대가 맞을 것이란 나름의 분석에서 수도권과 인접한 곳에 제2캠퍼스를 조성해 학교 인지도를 높이고 제천 세명대와 특성화 학과를 차별화하는 투트랙(Two-track) 전략으로 위기를 돌파 하겠다는 것이 본보가 파악한 현재까지 세명대의 입장인 것이다. 그 주장은 하남캠퍼스의 규모나  앞으로의 학령인구 감소를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때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세명대는 하남캠퍼스 조성만이 제천세명대을 살리는 길이라 믿고 있는 것이며 제천시와 반대운동본부는 제2캠퍼스 조성을  철회하는 것이 제천세명대를 살리는 길이라 믿고 있기에 두 대척점은 합일점을 찾기가 어려운게 지금의 현실인 것이다.더 나아가 세명대는  어떠한 반대와 난관이 있어도 법이 허용하는한 제2캠퍼스를 조성하겠다는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 현재까지 우리가 파악한 세명대의 입장인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오해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획보도 4부 후반부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반대 목소리를 드높여도 현실적으로는 법치와 시장경제원리가 작동하는 현실속에서 뾰족한 대책을 마련할 수 없는것 또한 현실인것이다.

2009년 12월 표결 처리된 주한미군 반환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개정내용를보면 제17조(학교의 이전 등에 관한 특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학교를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이전하거나 증설하는 행위를 허가·인가·승인 또는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이전이나 증설에 대하여는 「수도권정비계법」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제17조 1항2항의 법률적 예외 조항으로 인해 지방대의 수도권입성이 가능하게된 것이다. 그래서 다시 이번에는 거꾸로 주한미군 반환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예외조항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은것 또한 현실인것이다. 지금 정부 부처내에서도 수도권 규제완화에 의견이 분분하다. 그러나 최경환 부총리와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활성화을  위해서는 수도권의 규제완화도 일부 허용 하겠다는 방침이 확고해 수도권 규제 존속과 강화에 목소리를 낼 수 없는게 지금의 정부 분위기인 것이다.

따라서 규제존속과 강화를 위한 법률안 개정 또한 수도권 의원들이 정부 분위기에  편승해서 찬성쪽으로 기울기가  매우 어려운 쪽으로 가닥이 잡혀갈 수도 있는 것이다. 결국 경기권과 서울권의 의원들을 분리대응하는 방법이 관련법개정에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하며 관련법 개정의 키(KEY)는 수도권 의원들의 결집도에  달려 있을것인데 수도권 의원들이 결집 한다면 중과부적으로 관련법 처리가 난망할수도 있는것이다.

따라서 경기권보다는 좀더 선택의폭이 자유스러운 서울 국회의원들의 표심에관련법 개정이 달려 있다고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법사위상정이란 전제를 가정) 본보의 생각은  관련법 개정의 전적인 키는 서울권 48명의 국회의원중 31명의 의원을보유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보는 것이며 그러한 의견이  표결이 다가올수록 설득력을 얻어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하는 바이다.새정연 서울 의원들이 박근혜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에 비판적 시각이 다수인 것을 감안 한다면 제천시와 관계자분들이 좀더 노력을 기울인다면 본회의에서 관련법개정이 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자료사진-국회에서 열린 지방대 수도권 이전제한을위한 토론회장면

이런점을 감안하여 법사위에서 본회의에 예정대로 관련법을 상정한다면 한바탕 격량과 회오리가 불어닥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세명대 하남캠퍼스 설립을 막을 유일한 방법이 관련법 개정이라면 그러한 노력들에 모든 힘을 모아 나가야 하겠지만 그것이 과연 세명대에 득이되고 제천에도 득이 되는 길인지는 좀더 세심하고 냉정하게 살펴봐야 할것이다. 우리가 진정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천 세명대를 살리는 길 일 것이다.그러나 그것은 결코 구호로 이루어 지는게 아닐것이다.

8천명이나 되는 제천 세명대 학생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것인가?  하남에다 수용할수 없는 상황을 감안하면 제천세명대에서 수용하고 유치해야할 8천명 아이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  누가 이 아이들을 안정적으로 유치를 보장할 수 있단 말인가 ?

대(大) 학령인구의 감소의 거친 풍랑을 누가 자신있게 헤쳐 나갈수 있다고 보장할 수 있겠는가! 지금 우리는 위기의 본질을 정말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취재를하면서 오해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두려울 뿐이었다. 세명대의 하남캠퍼스 조성은 정말 자구책이며 8천명선의 세명대 규모를 흐트러 트리지 않으려는 세심한 기획에서  비롯된 미래를 내다보는 대학측의 힌발 빠른 선제 행보일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왜  할 수 없는 것일까 ?

어차피 대학구조 개혁을통해  인원을 감축해야하고  학령인구가 모자란다면 그 줄어드는 인원을 하남캠퍼스에다 수용해 분산시켜서 제천세명대로의 대단위 신입생모집의 위험성을 헷지(hedge)하고 제천세명대는 신입생 1500명선을 고수해 제천 6천명 하남 2천명 총 8천명선을 지켜 내겠다는 학교측의 진심어린  진정성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인지 본보는 저널리즘의 진실과  양식을 가지고 시민들께

언론사 최초로  화두를 던져본다. 또한 본보는 지금 우리는 반대 보다도 세명대를 살리고 지키려는데 모든 노력과 지혜를 모아야 하는건 아닌지 인식의 대전환을 제기해 본다.

하루속히 세명대와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다. 진정한 위기를 공유하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본보는 그 가능성의 일단을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을소개하며 4부를 마무리 하고자 한다.

상생위원회를 제의했던 세명대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세명대는 제2캠퍼스문제를 포함한 모든것을 원점에놓고 아무런 조건없이 허심탄회한 대화의 자리를 갖기를 희망하며 세명대 신입생유치에 문제가 없고 다른 복안이 있다면 하남 제2캠퍼스 조성도 백지화 시킬수 있으며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다는 특종에 가까운  의견을 피력했고  재차 확인에도 같은 대답을 해주었다.

관계자의 발언은 관련법의 상임위 통과전이며 기자가 관련법 개정 운동에부담을 느낀 제스쳐인지를 결례를 무릅쓰고 직접적으로 물어 보았고 관계자는 그러한 생각은 추호도 없으며 관련법과 상관없이 아무런 의제없이 편하고 진솔한 대화를 바라고있었다.관계자는 한점 꺼리낌 없이 기자의 질문에 그렇게 두세번 재차 확인 질문에도

같은 대답을 해주었다. 진정성 확인은 대화에 나설때 비로서 공유할수 있을것이다

관계자 여러분들이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대목이다.

오늘 법사위 제2소위가 열린다.그동안 반대운동부와 제천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 그러한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입장이 있지만 하남 동두천  의정부등 수도권지역은 또 그들 나름대로 입장이 있을 것이다. 첨예한 제로섬게임으로 치닫는 관련법 상정이 9월 정기 국회로 순연될 수도 있는 것이다. 만약 그러한 경우가 오늘 있게 된다면 바로 그러한 공백의 시간속에서 세명대와 상생의 대화를 통해 제3의 길을 모색해 보는 시간들을 가져보는 것이 어떨지 진심어린 제언을 드리며 5부에서 세명대 문제 해결의 실타래를 풀어 보자. (4부)

-차원다른 뉴스  제천 뉴스저널-